미세먼지 대토론회- 박원순 서울시장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3,000명의 원탁토론회가 각계각층에서 찾아온 시민들의 힘으로 성대하게 막을 내렸다.
서울시가 5월 27일 광화문 광장에서 연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에 약 3,000명의 시민이 모여 진지한 토론을 펼쳤다. 낮부터 모인 참가자들은 17시부터 2시간동안 쉬지 않고 총 2,080개의 의견을 쏟아내며 미세먼지 줄이기를 위한 첫 걸음에 앞장섰다.
3000명에 달하는 참가자들 가운데 사전 조사를 한 결과 여성 비율은 약 54.5%로 남성(45.5%)보다 높았다.
또한 연령대별로 보면 1위인 10대(23.7%)에 이어 40대(18.3%)가 2위를 차지했다. 여성과 40대 참가 비율이 높았다는 점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의 걱정을 엿볼 수 있었다.
이들은 10대인 아이들의 손을 잡고 광화문을 찾았다. 또한 초, 중, 고등학생들이 미세먼지 문제에 갖는 문제의식의 크기도 주목할 만했다. 비율은 높지 않았지만 60대 이상 참가자도 간혹 눈에 띄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월촌초등학교 정하늬 학생은 ‘하늘이 슬픈 이유’라는 시로 마음을 움직였고, 이형탁 씨는 “노후 경유차 엔진을 친환경 LNG, LPG, 수소연료 전기차로 모두 교환해 조기 폐차나 DPF(매연저감장치)만 하지 말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과 같은 테이블에 앉았던 리라초등학교 유희원 학생은 미세먼지와 관련해 “남 탓 하지 말자”는 말로 자체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이날 행사를 찾아 교육 현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구청장들도 여럿 참석해 각자 지역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1차 토론은 미세먼지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토론하는 시간이었다.
김제동의 진행 속에 원탁토론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10대 청소년부터,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환경미화원, 어린이집 원장 등 각계 시민이 250여 개 테이블별로 모여 열띤 토론을 벌였으며, 정책으로 실현 가능한 실효성 있는 시민 제안이 다양하게 쏟아졌다.
유해 차량의 진입을 제한하거나 경유차는 관리하는 방안, 친환경자동차 보급 등의 의견이 많이 있었다. 이밖에도 공사장에서 나오는 비산먼지 관리, 중국과의 협력을 통한 미세먼지 발생 억제 등이 주요 제안으로 떠올랐다.
또한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에 대처하기 위해 한 목소리로 정부의 빠른 움직임을 요구하기도 했다. 토론에 참여했던 한 초등학생 학부모는 “모든 초등학교에 공기청정기를 놓아 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녹색투자 이민제, 버스 천장 텃밭 꾸미기, 지하철 산소열차 운행 등 기존 틀에서 벗어나는 시민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도 있었다.
사전 조사 결과 참가자들은 미세먼지 원인으로 중국 등지에서 유입된 대기오염 물질(44%)을 꼽았다. 2위로는 국내 석탄 화력발전소 등에서 발생되는 오염 물질(24%)이 지적됐다.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는 28%의 시민이 역시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 도시들과의 도시외교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 다음인 22%가 친환경 에너지 정책 전환과 다른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2차 토론은 찬반이 갈릴 수 있는 핵심적인 문제들을 다뤘다. 논란이 예상됐던 쟁점인 미세먼지 심각한 날 차량 2부제 시행, 서울 도심 내(4대문 안) 공해차량 운행 제한에 대해 논의했고, 현장 투표도 실시했다.
그 결과 2부제에 있어서는 참가자의 80.1가 긍정의견, 7.0%가 반대의견이었다. 4대문 안 공해차량 운행 제한에는 79.3%가 찬성 의견, 6.5%가 반대의견을 냈다.
박원순 시장은 2시간에 걸친 열띤 토론을 통해 시민들이 제안한 다양한 의견 가운데 시가 당장 시행할 수 있는 '5대 실천약속'을 이날 현장에서 직접 발표했다.
첫째,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시 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예‧경보 시스템을 정부 기준보다 강화하고, 영‧유아, 노인, 임산부 등을 ‘미세먼지 민감군’으로 분류해 보건용 마스크 무료 보급, 공기청정기 설치·운영비 지원 등을 실시한다.
둘째, 서울지역에 미세먼지 고농도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단독 시행한다. 현재는 수도권 3개 지역(서울‧경기‧인천)이 모두 발령 조건에 해당돼야 동시에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맹점을 개선한 것.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구 산하 공용주차장은 전면 폐쇄되고 공용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
아울러,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시민 참여형 자동차 2부제’를 시행한다.
현재는 자동차 2부제 시행을 강제할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만큼,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추진하고 경제단체, 기업들과는 협약을 맺어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발령요건은 당일(0∼16시) PM-2.5 평균농도 50㎍/㎥ 초과 + 익일 예보 ‘나쁨’(50㎍/㎥ 초과) 이상이다
셋째, 시가 '12년부터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 중인 가운데, 노후경유차 및 친환경 하위등급 차량 등 공해유발차량의 서울도심(4대문 안) 운행제한도 새롭게 추진된다. 아울러, ‘자동차 친환경 등급제’를 도입해 친환경 등급이 낮은 차량에 대한 단속과 규제도 실시할 예정이다.
‘자동차 친환경 등급제’는 시중에 출시된 자동차 모델별로 실제 도로 주행 시 배출하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해 등급화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다. 박 시장은 지난 3월 프랑스 파리시청에서 파리, 런던 시장과 공동으로 국제 자동차환경등급제 도입을 선언한 바 있다.
넷째, 서울시 공사현장에서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고, 친환경 보일러 보급 확대에도 나선다.
건설기계의 경우, 기존 덤프트럭, 굴삭기, 지게차는 반드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고 신형엔진으로 교체해야 서울시 공사장에 투입될 수 있다.
친환경 보일러의 경우, 본청 및 산하기관과 SH공사가 시공하는 주택에 친환경 보일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일반 가정의 보일러 교체지원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다섯째, 동북아 4개국(한국, 중국, 일본, 몽골) 주요 도시들과의 환경외교를 강화한다. 오는 10월 서울에서 동북아 4개 도시(서울-베이징-도쿄-울란토르) 시장포럼을 개최, 대기질과 기후변화를 주요 이슈로 다루고, ‘동북아 수도협력기구’ 설립도 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한다.
이밖에도 시민 의견 가운데에는 '석탄 화력 발전소 줄이기' '미세먼지 정부 기준 강화' '환경세 도입' '중국에 대한 강력한 외교적 대응' 같이 정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는 사안이 많은 만큼, 박원순 시장은 정부와 적극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에서 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야외토론 행사였다. 미국에서 아메리카스픽스가 그라운드 제로에서 4300명이 모인 토론을 개최한 바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처럼 큰 야외토론은 처음이다.
박원순 시장은 “최근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시민 손으로 직접 마련하는 대토론회 현장에 수천 명의 시민이 참여해 치열하게 의견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광장 민주주의의 힘을 실감했다” 며 “대토론회에서 시민 여러분이 준 의견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으고 분류해 구체적인 대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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