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데이트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 방안 모색

입력 2017년09월22일 07시2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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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25일(월) 오전 10시 진흥원 대교육장(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데이트폭력, 스토킹 피해자 지원방안 모색’을 주제로 제4차 가정폭력 방지 월례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에서는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데이트폭력・스토킹 범죄의 현황에 대한 분석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방안,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제 정비 방안 등 ‘데이트폭력‧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지원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강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통계연구실장을 좌장으로, 손문숙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활동가, 양수옥 여성긴급전화1366 전국협의회장, 원민경 법무법인 원 변호사, 안성희 검사(여성가족부 법률자문관), 이용욱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여성계장이 데이트 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 방안과 제도화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가정폭력‧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와 연구자 등도 토론에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올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주년을 맞아 연말까지 총 6회에 걸쳐 가정폭력 관련 정책 관계자, 연구자, 현장 종사자 등이 참석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과 가정폭력 사건 처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정심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데이트폭력과 스토킹은 대부분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로, 사적인 영역이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신고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하고, “데이트폭력,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과 지원체계를 보완해가는 한편,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가이드’를 제작‧배포하는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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