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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의원 '스마트폰 앱 10개 중 6개꼴로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 위반' 지적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제출받은 '스마트폰 앱 모니터링 및 개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등록날짜 [ 2017년10월13일 20시27분 ]

[여성종합뉴스] 13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제출받은 '스마트폰 앱 모니터링 및 개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스마트폰 앱 1만2008개 가운데 63%인 7560개가 개인정보수집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와 KISA는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에 등록된 앱 가운데 다운로드 상위 1만5000개를 대상으로 법규준수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스마트폰 사용자의 개인 위치정보가 불법으로 수집돼 광고에 악용되거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민 의원은 "가장 인기 있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평가받는 페이스북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 9가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메시지 앱 '라인'도 위치정보법에 규정된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 신고 확인, 위치정보 수집·이용 동의, 위치정보 제삼자 제공 동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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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녀 (lymim000@naver.com)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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