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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국민들을 편하게 해 줄수 있는 사례를 발굴 우선규제 페지
등록날짜 [ 2017년12월07일 16시23분 ]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이낙연 국무총리는 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19회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인식의 공유와 약간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을 언급했다.
 

이총리는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가장 큰 불편은 행정조사라고 밝히고, 물론 법적근거가 있으니까 한다고 하지만 이를 중복조사 또는 과도한 서류의 요구, 빈번한 조사 등에 문제를 제기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총리는 규제조정실을 통해서 이 행정조사 기본법 제정 10년 만에 처음으로 27개 부처,608개 행정조사를 전수 조사한 개편안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를 들여다보면 법적근거가 있더라도 필요가 없어진 행정조사는 폐지하고 중복 도는 유사한 행정조사는 통폐합한다고 밝혔다.
 

또한 과도한 서면을 요구하는 그런 행정조사는 온라인 자료제출도 허용토록 하며 분기마다 조사하는 식의 행정조사는 일 년에 한번으로 한다고 밝히고 모처럼 관계자들을 위로했다고 밝혔다,
 

이를 시점으로 타 부처 장관들도 국민들을 편하게 해 줄수 있는 사례를 발굴해서 우리 스스로 먼저 규제를 없애 주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일렀다.
 

특히 이번 포항 홍해 읍은 지진피해가 심했던 곳으로 것 모양을 보는 것보다 그 속은 더 많은피해를 입고 있는 것을 밝히면서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도시재생사업의 대상이 안 된다.

 

또한 포항시가 신청한 바도 없으나 지진이라는 엄청난 자연재해로 인해 파손당한 도시를 다시 살려내는 것 이야말로 도시재생 사업의 본질적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국토부장관과상의 도 했다며 일본의 1995년 한신대지진, 즉 고베지진을 상기시키며6천명이 넘는 사망자와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었고 가장심했던 곳 아와지시마가 완전히 거듭난 것을 밝히고 홍해읍도 다시 재생되는 거듭 태어나는 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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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현 (boys031@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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