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돌파' 전망

입력 2018년01월24일 10시27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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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이라는 주제로 업무 보고

문회체육관광부 변성주기자=사진제공
[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24일 정부는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이라는 주제로 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올해 우리 경제는 3%대 성장을 지속한결과 2006년에 2만달러에 진입한 이후 실로 12년만에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돌파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업무보고 첫날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질 향상'이라는 주제로 논의 했는데 오늘은 우리 경제가 3만달러에 안주하지 않고 4만달러,5만달러로 도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냐를 논의 할 차례라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경제가 성장을 지속하려면 신기술 개발과 신산업 육성같은 혁신이 불가결하다고 강조하고 혁신없는 경제는 생산성이 체감되고 성장률이 뒷걸음 치게되므로 혁신돼야만  확대 재생산의 선순환을 이룰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의 혁신수준은 인적 자원과 ICT기반에서는 약간 높은 수준이지만 .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등 신산업의  핵심기술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내년 3월 5G이동통신망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므로 이렇게  우위에 있는 분야는 세계를 계속 선도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하고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이 성공하려면, 기업인들께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고 정부가 도울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바로 규제혁신인데  이는 신기술과 신산업은 융복합에서 나온다며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본격적인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국무조정실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와 규제샌드 박스 도입을 위한 입법계획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소관 분야의 핵심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혁파 계획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베를린장벽보다 견고한 기존의 부처 간 칸막이를 그대로 두고는, 융복합 시대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새로운 과제와 관련되는 부처들은 수시로 소통하고 정책을 조정해 달라고 밝히고  동시에 국무조정실과 경제장관회의의 사전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그 방안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신임 감사원장님은 취임사에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다 생긴 잘못에 대해서는 면책하는 ‘적극행정면책’제도를 확대하겠다는것은  시대의 요구에 걸 맞는 감사정책 방향에 경의를 표한다고 역설했다.

 
인사혁신처와 각 부처는 공직사회의 전례답습주의와 보신주의를 없애고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에 도움을 주는 인재를 양성하고 조직문화를 함양하는 등 공직풍토를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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