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순실 중형 선고 "사필귀정"

입력 2018년02월13일 17시40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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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공모를 인정한 만큼, 부인과 재판 보이콧 등 사법질서를 무시하고 부정하는 행태가 아니라 본인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진심 어린 참회와 사죄를 하는 것만이 속죄하는 유일 길..."

[여성종합뉴스] 13일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의 중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사필귀정이며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본 모습"이라고 밝혔다.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대한민국에 정면으로 도전한 그들에게 단죄는 필수"라며 "재판부가 주요 혐의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를 인정한 만큼 박 전 대통령은 더 이상 (혐의) 부인과 재판 보이콧 등 사법질서를 무시하고 부정하는 행태가 아니라 본인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진심 어린 참회와 사죄를 하는 것만이 속죄하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와 달리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는 점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법정 구속의 실형을 선고했다는 점 역시 주목해야 한다"며 "오늘 판결로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 선고에 대한 법적 형평성 문제는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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