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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이낙연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 총리는  “장관들이 주로 서울에만 많이 있다”면서 “현안조정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의 소관부처는 거의 전부 세종에 있는데 내려오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화요일 국무회의 절반쯤은 청와대에서 열기 때문에 서울 개최를 원칙으로 운영하되 앞으로 목요일 현안조정회의는  세종에서 여는 걸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을 위해 특히 공공데이터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공공데이터의 공유라는 얘기를 오래전부터 해왔지만, 현실은 기대만큼 진전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나름대로 수년 동안 노력했다고 하는데 민간에서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간위원회를 하다보면 공공데이터를  왜 공개하지 않는지, 공유하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은 매번 듣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부처들을 통해 물어보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이 괴리에는 분명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면서 “공공데이터의 공유를  제대로 안했거나 노력은 했는데 의지가 부족”했거나, 아니면 “공공데이터 공유의 실천방식이 부실”했을 거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李 총리는 “의지가 부족하건 실천 방식이 허술함이 있건 간에 문제가 많이 있다”면서 “예를 들어 용어의 불일치, 표준화의 미비 때문에 공유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라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처럼 원스톱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체제가  갖춰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처럼 법률상 제약이 있는 것은 정부 마음대로 할 수 없더라도, 그렇지 않은 것은 활발한 진척을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가축전염병에 대해 AI와 구제역이 예년에 비해 많이 제어가 돼, 그 숫자는 좀 나오더라도 현저하게 좋아졌다”고 평가하고 “정부가 잘한 것이 있기에 결과가 좋아졌을 거라며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살려 나가야 하며 그 중에서도 미진한 게 있다면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 AI 및 구제역이 마지막 발생으로 부터 일정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주의단계를 조정하는 시기가 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축산 농가들과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단계를 하향 조정 해야겠지만, “5월 말까지 특별방역기간으로 돼있기 때문에  모든 제약을 걷어내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면 신중을 기해 조정해 줄 것”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