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의원 윤상직 의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상법개정 방향”정책세미나 개최

입력 2018년06월19일 17시02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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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과 윤상직 의원, 한국경제신문, 한반도선진화재단은 오는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상법개정 방향” 제하의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나라 경제 안팎에서 위기신호가 잇따르고 있어 실업자, 실업률은 역대 최대‧최고 수준이고, 소득분배 악화에 이어 생산‧소비‧투자 모두 둔화세가 뚜렷한  상황에서 정부는 최근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겠다는 명분으로 대기업의  경영권을 무력화하는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이 현실화되면 기업 활동은 급격히 위축되고 안정성도 크게 저하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영권 방어에 취약한 우리나라 기업의 손발은 묶고, 엘리엇 등 외국계 투기자본에는 멍석을 깔아주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다.
 

김종석 의원은 “대주주의 사익 추구 행위 규제를 통해 기업의 건전한 지배구조를 만들고 경영 투명성을 강화 한다는 정부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일방통행식 상법 개정은 제2의 엘리엇 사태 발생 등 국내  기업을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것”이라며 “소액주주의 권익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면, 최소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차등의결권, 포이즌필 등 경영권 방어 수단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학계‧법조계‧경제계 인사들이 모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기업 지배구조가 건전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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