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 전년보다 대폭 감소

입력 2018년07월29일 17시2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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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점검결과 발표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공공기관 17,443개 가운데 지난해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기관은 89개소(0.5%)로, 전년도(285개소, 1.7%)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강력한 성희롱․성폭력 근절 의지와 정책 추진으로 국민들의 예방교육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각 기관들도 적극적인 교육 추진에 나서게 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고위직 교육참여율은 84.2%로 전년 대비 14.1%포인트 증가했으나, 전체 종사자 참여율(88.2%)보다는 여전히 낮아, 고위직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노력이 계속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적 점검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성희롱·성폭력 등 여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내실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모든 공공기관은 매년 교육 실적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점검 대상 공공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교육청 포함),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초·중·고, 대학) 등 17,443개 기관이다. 


실적 점검 내용은 ▴성희롱 방지조치 ▴예방교육 실시(기관장, 고위직, 종사자 등 교육참석) ▴교육방법 등 3개 분야로, 총점이 70점 미만이거나 실적을 미제출한 기관이 ‘부진기관’으로 선정된다. 2년 연속 부진기관은 언론공표 된다.


2017년 공공기관 등 예방교육 실적을 점검한 결과는


2017년 교육 부진기관은 89개소(전체 기관 중 0.5%)로, 2015년 1,439개 기관(전체기관 중 8.5%), 2016년도 285개 기관(전체 기관 중 1.7%)에 이어 큰 폭으로 감소했다.


국가기관 국장급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원급 이상의 고위직 교육 참여율은 84.2%로, 2015년(69.9%), 2016년(70.1%)에 이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종사자 참여율(88.2%) 보다는 여전히 낮아, 고위직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교수 등 대학의 고위직 교육 참여율은 70.2%로 전년(66.5%) 보다 증가(3.7%p↑) 했지만, 여전히 고위직 기준 국가기관(90.3%), 지자체(84.4%), 공직유관단체(91.2%)에 비해 낮았다.


학생 교육 참여율에서 초·중·고등학생 교육 참여율은 90%이상인 반면, 대학생은 40.1%에 불과해 대학생의 교육참여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실적 점검 결과를 토대로 향후 고위직과 대학 교육 참여율 제고 등 미흡한 분야 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다.


우선, 부진기관 대상 특별현장점검·컨설팅 및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2년 이상 부진기관은 언론공표한다.
   

2019년부터는 고위직 참여율이 50%미만인 기관도 ‘부진기관’으로 지정하여 관리자 특별교육, 기관명 언론공표 등 특별조치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의 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해 학칙․지침 등에 구성원의 예방교육 이수 의무화*를 유도하고, ‘대학정보공시’에 폭력 예방교육 실적 항목을 반영하며, 대학사례 중심 온라인 연수자료 개발·보급 등을 교육부와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부문 부서장 등 관리자 대상 맞춤형 교육 별도 구분 실시, 성인지력을 갖춘 통합교육 전문강사 확대 및 맞춤형 교육 콘텐츠 제작·보급 확대 등 교육 내실화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은 “최근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문제, 불법 영상물 촬영·유포 등 디지털 성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가장 큰 현안 가운데 하나인 만큼, 공공부문이 성평등 및 폭력예방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특히, 조직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관장과 고위직의 적극적인 관심과 교육 참여를 바라며, 여성가족부는 보다 내실있는 예방교육을 위해 전문강사의 역량 강화 및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등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2017년도 예방교육 실적은 7월 30일(월)부터 ‘예방교육 통합관리(shp.mogef.go.kr)’시스템에 공개되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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