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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의원, 2018년 9월 현재 북한방문 증명서 발급 전년대비 55배 증가
실제 방북 인원 1,020명중 879명(86%)은 사회문화 교류에 치우쳐
등록날짜 [ 2018년10월11일 22시41분 ]

[여성종합뉴스]원유철 의원(자유한국당)은 2018년 9월 현재 통일부가 북한 방문 증명서를 발급한 인원은 2,639명으로 2017년 48명에 비해 55배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실제 방북 인원 1,020명중 86%에 달하는 879명은 사회문화 교류를 위한 방북이고 인도협력 교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북한방문 증명서는 북한지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며 통일부로부터 발급받는 문서이다. 개성공단의 기업 관계자, NGO 사업 등 우리 국민이 북한 지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북한방문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2014년과 2015년은 개성공단이 활발히 가동되면서 북한방문 증명서의 복수 발급이 많았다. 2016년에 북한 방문 증명서 발급이 급격히 줄어든 것은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기업 관계자들이 방북을 위한 증명서 발급을 중단한 때문이라고 통일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2017년은 개성공단 중단,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더욱 강화되면서 48명만이 북한 방문 증명서를 발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는 북한방문 증명서 발급이 단수로 48명에 불과했고 복수 증명서 발급자는 없었다.
 

2018년에는 방북 증명서 발급은 단수가 857명, 복수가 1,782명으로 2018년 9월 12일 현재 2,639명으로 2017년에 비해 55배 증가했다. 연말까지 많은 남북교류 행사가 예정되어 있어 발급 건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원유철 의원실은 실제 남북 교류를 위한 방북 인원을 확인하기 위해 통일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했다. 아래 분석표의 인원은 개성공단 출입인원을 제외했고, 정상회담 및 고위급 회담을 위한 방북 인원은 비밀로 분류되어 자료로 제출되지 않았기에 분석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2014년에는 622명(66건)이 방북했으며, 2015년 방북 인원이 1,975명(152건)으로 2배가 넘게 증가했다. 이는 2015년 사회문화 교류 중 ‘개성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7년 57명(5건)이었던 방북 인원은 2018년 9월 현재 1,020명(5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2017년 51명(4건)이던 사회문화 교류 인원이 2018년 879명(43건)으로 크게 늘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평창 올림픽 관련 행사, 문화예술 공연 행사가 많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7년 6명(1건)이었던 인도협력 교류는 2018년 9월 현재 0명으로 교류가 전혀 없었다.
 

2016년 이후 끊어졌던 남북 경협과 개발 협력에 대해서도 2018년에는 144명(14건)이 방북해 문재인 정부에서 이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유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2018년 들어서며 남북간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나 문화예술 분야에 대부분 치우쳐져 있다. 보여주기를 위한 문화예술 행사 보다는 인도협력 교류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며 “남북경협과 개발협력도 재개되고 있는데, 북한의 핵이 폐기되지 않았고 대북제재가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한 남북경협은 사상누각(沙上樓閣)에 지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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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복 (womannewsp@daum.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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