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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정치후원금 기부, 정치문화 발전의 초석
등록날짜 [ 2018년11월13일 14시07분 ]
[여성종합뉴스/인천시 옹진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최우영]우리사회는 많은 갈등과 부조리를 내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해소하거나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하여 각자 개인, 정당, 시민단체 등의 이름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런 모든 활동은 이른바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기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성취 그리고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되며,  본인은 이러한 모든 것이 곧 ‘정치’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가 어떻게 이뤄지며, 그 합의로 가는 과정이 얼마나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느냐가 그 나라의 정치가 얼마나 제대로인지 알 수 있는 척도가 아닌가 한다.

올해는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정상회담 등 좋은 일도 많았고, 요즘 문제가 되는 사법부 적폐청산, 부동산 대책, 취업난 등 여러 가지 과제도 많다. 어쨌든 다각도로 변하는 우리사회에서 수많은 병폐를 해소하고 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선진적인 ‘정치문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나라 ‘정치문화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본인은 정치인들의 의식, 그리고 국민들의 올바른 대표자 선택과 적극적인 현실 정치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없다면 그 나라의 정치문화는 오히려 퇴보할 수 밖에 없다. 정치문화가 발전하지 못하면 경제, 문화 등 다른 분야의 발전도 정체될 것이고, 국민들의 삶의 질 또한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사회의 민주주의와 정치문화 발전을 일궈낼 수 있을까? 그것은 건전한 사고를 가진 국민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와 관심이 필수적이며, 그 관심의 하나이자 중요한 밑거름이 바로 국민들이 기부하는 정치후원금이다.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후진적인 관행 중 하나는 불법 정치자금 조성이다. 물론 정치자금법의 제정과 국민들의 ‘조그만’ 관심으로부터 발전하여 불법 정치자금이 횡행했던 정치판을 많이 해소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여전히 암암리에 대가성 거래와 음성적 모금이 오가는 잡음이 남아있다.

현대 민주주의 시장경제 사회에서 돈없이 생산적인 결과를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 하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일수록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것은 분명하다.

정치도 또한 어떠한 의미에서는 시장의 한 형태로 볼 수 있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정책과 입법과정을 위해서는 비용이 들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정치후원금은 민주주의의 비용이라고 할 만하다.

 우리가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방법은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하는 방법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맡기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여 건전하고 깨끗한 정치후원금 후원이 확산된다면, 그것이 곧 합리적이고 투명한 입법·정책 과정의 시작이 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고비용·저효율의 정치문화 현실에 놓여있다. 이런 후진적인 정치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소액다수 정치후원금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수동적이고 아무런 정치의식 없는 후원금 기부는 결코 우리나라 정치문화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치후원금 기부를 통해 자신의 기부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정치가 운영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정치권에 대한 책임의식과 주인의식의 가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정치문화는 반드시 발전할 것이라 생각한다.

국민들의 건강한 정치후원금 기부가 활성화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정치문화 발전이 이뤄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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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녀 (lymim000@naver.com)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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