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여성종합뉴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9일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세금도 내지 않고 기여해온 것이 없는데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한 발언이 외국인 차별 논란을 낳고 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진구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산지역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외국인 노동자 임금 관련 "외국인 근로자 임금과 관련해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 가치는 옳다"며 "그러나 그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금지가 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내국인은 우리나라에 세금도 내고 여러 방향에서 우리나라에 기여한 분들로, 이들을 위해 일정한 임금을 유지하고 세금 혜택을 주는 건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왔고 앞으로 다할 것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내·외국인 임금 산정 기준을 차등화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 "저희 당에서는 법 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임금에 대한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당 차원에서 외국인 노동자 임금 문제를 공론화할 뜻을 내비쳤다.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별 발언은  법무부 장관 출신으로 법에 정통한 황 대표가 도리어 법을 위반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다.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에는 고용 및 직업상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 시 국적을 불문하고 임금 차별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에도 국적을 이유로 임금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외국인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별 적용하고 있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가 뿐 아니라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등 고용허가제 송출국가도 내외국인에게 동일한 임금을 적용한다고 한다.

황 대표의 발언이 알려지자 정치권에서는 거센 비판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