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19년08월25일sun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경제 > 증권/금융/부동산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제기,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 '원고 승소 판결'
조합은 오는 10월 이주를 앞두고 있었지만 소송 리스크가 발목을 잡아~~~
등록날짜 [ 2019년08월16일 17시38분 ]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16일 반포주공1단지 조합원인 한모씨 등 267명이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 승소 사유에 대해 “판결문을 통해 확인하라”며 설명하지 않았다. 
  
반포주공1단지는 재건축 사업비만 총 10조원에 달해 단군이래 역대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힌다.

기존 5층 이하 2120가구로 구성된 이 단지는 사업 완료 후 최고 35층, 5338가구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난2017년 9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다음 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12월 서초구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지난2017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뒤 구청에 인가를 신청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영향권에도 벗어났다.  
  
조합은 오는 10월 이주를 앞두고 있었지만 소송 리스크가 발목을 잡았다.

이 단지는 일부 조합원이 지난해 1월 조합을 상대로 ‘재건축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총회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 전체 조합원(2293명)의 약 15%는 ‘재건축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총회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전용 107㎡ 조합원 일부가 재건축 후 분양받을 주택으로 ‘1+1’을 신청할 때 전용 59㎡+135㎡(25+54평)는 신청할 수 없다고 안내받았으나 일부에 대해 이 신청을 받아줬다는 주장이다.
  
당초 이 단지는 지난 6월 총회를 열어 오는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이주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내년 4~9월 철거, 같은 해 10월부터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소송이 발목을 잡아 결국 10월로 예정된 이주는 어렵게 됐다.

 


 

올려 0 내려 0
이경문 (kmrh@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한국은행, 7월 생산자물가 1년전보다 0.3%인하… (2019-08-21 07:12:59)
용산에 첫 리모델링 아파트 생긴다 (2019-08-16 07:38:15)
로또 873회 1등 당첨자 10명 18억...
트럼프, 지소미아 종료 결정 "...
자유한국당 '살리자 대한민국!...
태평양전쟁, 희생된 조선인을...
방탄소년단 앨범 美 레코드협...
2019 순천만 국가정원배 순천...
CNN , 인니 여객선 화재 143명 ...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