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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최기상 의원 '검찰청. 법무부→ 여성고위공무원에겐 유리천장....'
“국정과제 목표 맞추어 유리천장 깰 수 있는 계기 마련해야”
등록날짜 [ 2020년10월17일 08시28분 ]

[여성종합뉴스/ 민일녀] 최기상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여성 고위공무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검찰청은 24명 중 1명(4.2%), 법무부는 42명 중 2명(4.8%)으로 나타났다.
 

지난2018년에는 검찰청 소속 24명의 고위공무원 중 1명(4.2%)이 여성이었고, 법무부는 38명 중 1명(2.6%)이었다며 법무부 고위공무원은 1년 사이 4명 증가했으나, 여성 고위공무원은 단 1명 증가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적재적소,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에는 차별 없는 균형인사를 위해 ‘2022년까지 여성‧이공계 관리자  임용목표 달성’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인사혁신처는 2018년 7월 균형인사 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하였다.

[자료]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의사결정 권한을 갖는 고위공무원단 여성 비율을 10%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계획에 따를 경우 2022년까지 검찰청은 2.4명, 법무부는 4.2명의 여성 고위공무원이 임용되어야 하는데, 현재 각 기관의 여성 고위공무원의 비율은 목표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한 인사혁신처의 기본계획인 2018년 6.8%, 2019년 7.2%뿐만 아니라 중앙행정부처 평균인 2018년 6.7%, 2019년 7.9%에도 못미치는 수치이다.


최기상 의원은 “검찰청, 법무부가 여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높은 유리천장이 걸림돌이 될 우려가 크다”며 “대통령의 임기가 4년 차에 접어든 현재, 검찰청과 법무부는 국정과제 목표에 맞추어 견고한 유리천장을 깰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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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녀 (lymin000@naver.com)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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