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언제까지‘외국인 부동산 줍줍’ 두고만 볼 건가

입력 2021년01월27일 06시0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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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이용호 의원은 27일, “지난해 국내 외국인이 거래한 건축물(주택)이 전년 대비 약 20% 가까이 증가했고,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국회에서 외국인 부동산 거래 관련 세제를 중과하는 논의가 중단·지체되는 사이 수도권은 말 그대로‘외국인 부동산 줍줍판’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각종 국제조약 상 상호주의 위배 우려와 취득 당시의 투기성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외국인 부동산 거래세제 중과를 못하겠다는 것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면서,“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서민들은 주거난민으로 전락하는데, 외국인과 외국의 눈치만 보고 있는 형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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