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서초구의회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2동·서초4동)은 지난 4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은희 구청장에게 구정질문을 했다.

김의원은 조구청장에게 재산세 감면을 위한 서초구 구세조례 무효소송을 서울시에 취하해줄 것을 요청하기보다는, 정부의 9억원 이하 재산세 감면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고, 조례의 조세법률주의 위반을 가리기 위해 대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기다릴 것을 당부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원지동 이전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는 부지활용 대책을 포함하여 주민들에게 사전 이해를 구하고, 인근 주거지역 종상향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를 약속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과천하수처리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존 부지 증설·개량이 필요하고, 공사기간 중 한시적으로 탄천물재생센터에서 임시수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장과 협의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양재·우면·내곡권 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 대책을 위해 우면산터널 통행료와 신분당선 추가운임 감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지원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신축형 어린이집과 수요와 정원충족율을 고려하지 않은 조구청장의 학교형어린이집 확충 공약 등 보육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구립 체육시설 운영 관련해서는 국가유공자 가족으로 감면을 확대하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최소수익적립금 감면과 적자보전을 추진하는 것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체육시설과 소상공인과 형평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지역구인 서초2동의 강남대로 이면도로의 흡연부스 설치로 주민 민원이 빈발하는 바, 기존 흡연부스를 이전하고, 제연시설을 포함한 비대면 흡연부스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흡연자단체에서 제기한 서초구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 대응 방안을 물었다.

또한, 서초4동의 보행이동편의시설 추진을 위해 구청의 적극적인 중재와 주민 보상 대책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조구청장은 미온적인 답변으로 일관하여 실망을 자아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독려를 위해 구청장부터 솔선수범하고, 백신의 안정성을 적극 홍보해줄 것을 당부하며 2021년도 구의회 전반기 구정질문을 마무리지었다.

김의원은 구정질문 후, 재산세감면조례는 애초부터 정치적인 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소송을 취하하는 것조차도 정무적으로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평가를 하였으며,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주거지역 종상향과 하수처리장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장과 공식면담의 의제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구립체육시설을 구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체육시설의 공정한 이용환경 조성과 양재·우면·내곡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