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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국무총리 모두발언

[ 왜 지금 공직기강 확립인가 ]

□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경제를 살려서 국민의 삶이 보다 나아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ㅇ 올 한해가 경제 활성화와 개혁 성공의 중요한 갈림길에 놓여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러한 시대적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동력을 회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ㅇ 공직사회의 기강이 바로서지 않고서는 경제 살리기도, 개혁의 성공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 공직사회, 무엇이 문제인가 ]

□ 지금 우리나라는 장기적 경기침체 조짐이 보이고, 공공·금융·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 사회 양극화 등 어려운 난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 또한, 공직사회는 방위산업비리 등 고질적인 부정과 비리 뿐만 아니라, 정보유출을 비롯한 일탈 행위와 복지부동 등 비정상적인 관행과 적폐들이 쌓여 있습니다.

□ 산적한 난제를 해결하고, 우리 사회 곳곳에 상존하고 있는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공직 사회부터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 어떻게 할 것인가 ]

□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로서 ‘기강이 선 정부’, ‘깨끗한 정부’, ‘활기찬 공직사회‘를 위해 3대 중점과제를 강력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 첫째, 공무원의 기강확립입니다.   

 ㅇ 공직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는 무사안일과 소극적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ㅇ 공직에 있으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 업무를 지연시키거나 방치하는 복지부동, 줄서기, 눈치보기, 부처 칸막이와 이기주의 등이 공직사회에 만연하다면 국정성과 창출은 요원한 일입니다.

 ㅇ 이를 바로잡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기관장의 높은 책임성입니다. 국정성과를 내야 합니다.

 ㅇ 앞으로 총리실에서는 장․차관과 청장 등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를 상시 점검하고, 연2회 종합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ㅇ 기강이 해이하고 성과가 부진한 기관의 장·차관, 청장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ㅇ 헌법과 법률에 의해 주어진 국무위원 해임건의권과 인사 조치를 포함한 지휘감독권을 엄정하게 행사 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핵심 현안과제 평가도 수시로 실시하여, 문제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ㅇ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신상필벌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나가겠습니다.

□ 둘째, 부정부패 척결입니다.

 ㅇ 방위산업비리 등 공직사회 부정부패는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암적 존재입니다.

 ㅇ 부정부패는 무관용 원칙에 입각하여 엄단하고, 외과수술을 하듯 완전히 도려내야 합니다.

 ㅇ 국무총리실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추방하는 선도적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각 부처의 내부통제는 물론이고, 검찰․경찰․감사원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외부통제도 강화 하겠습니다.

□ 셋째, 활기찬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입니다.

ㅇ 저는 지난 40년간 공직에 있으면서 공직자들이 국가발전을 선도해 왔고, 많은 위기를 극복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ㅇ 공직자들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국무총리의 커다란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ㅇ 조속한 시일 내에 종합적인 공직활력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으며, 대책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총리가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 마무리 ]

□ 공직기강 확립과 부패척결은 국민의 신뢰를 얻고, 긍지와 보람을 느끼는 활기찬 공직사회로 거듭나기 위한 필수과정이라 하겠습니다.

 ㅇ 공직자 여러분이 함께 할 때 우리 공직사회가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훌륭한 전통을 이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 총리인 저부터 솔선수범하며 하나하나 챙길 것입니다.

 ㅇ 국민들로부터 깨끗한 정부, 신뢰받는 정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들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정상황이 엄중한 시기인 만큼, 내각이 혼연일체가 되어 시대적 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