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원안과발전방안에 대한 비교 분석 중간결과

입력 2009년12월07일 16시19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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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7일(월)제4차 위윈회를 열고 국토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으로부터 세종시원안및 발전방안에 대한 비교 및 경제성 중간분석결과를 보고받고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회의에서 국토연구원은 행정중심도시의 인구성장추세를 고려해 실제유입 인구는 당초목표인 50만 달성보다 더 적게 나올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자족기능용지를 20.2%로 확대하고 인근지역과 과학 교육 경제등을 연계 보완 협력하는 것으로 가정 인구 고용창출 효과 등 을 분석해 기존계획과 비교한 결과를 보고했다.

아울러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원안과 발전방안의 비용과편익을 중심으로 분석한결과 주요기능인 행정 교육기업등
을 분석한결과 R&D투자효과,기업의 부가가치 생산.대학 신설의 파급효과등 편익이 발전방안이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강용식위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에 자족기능을 강화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한편 다른위원은 핸정부처 일부라도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이에 경제성분석에 대해서는국민경제와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제시되고 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편익이 다소 과소평가되었다는 의견과 국가 균형발전및 수도권 과밀해소에 따른 편익을 제대로 산정할필요도 제시됬다


다음주 회의에서 제도적측면,일자리창출과 인구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등 세종시의 발전방안 초안에 대해 논의하고 원안보다 구체적내용 즉 원안이 만들어진 배경과 경위 등도 다시한번 확인점검하고 가급적 조속히 발전방안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의견수렴등 과정을 밟을수있도록 추진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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