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뉴스 정치 청와대/국회/정당

한정애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입력 2016년08월13일 07시50분 이경문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가

한정애 의원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은 12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모두 적용하고, 4명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적용범위에 차등을 두는 것으로 근로자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행법을 부분적으로 적용받는 4명 이하인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취약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가사사용인과 사용자와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므로 국가에서 설정한 최저기준의 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전혀 없다.
 
또한 현행법은 운수업, 의료 및 위생사업 등 특정 업종을 대상으로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1차 산업 종사자,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특례업종에 대한 연장근로의 한도 미설정으로 인해 사실상 무제한적인 근로를 허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공중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 두 가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적용범위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확대해 근로자간의 형평성 문제를 없애고, 근로시간·휴게시간의 특례 및 적용 제외 업종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현행법에서 부분적으로 적용되는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모든 사업장에 현행법이 적용되도록 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노동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라며, “또한 현재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제도는 최근 영동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같이 운송업종 종사자에게 무리한 장시간 운행을 유발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고중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근로시간·휴게시간의 특례 및 적용 제외 업종에 관한 규정을 삭제해 근로자의 건강과 공공의 안전까지 지키고자 합니다.”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은 권미혁 금태섭 박경미 박재호 서영교 서형수 손혜원 송기헌 송옥주 신창현 어기구 이용득 제윤경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원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기사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이경문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다음기사나경원 의원, 동작구 재난안전분야 특별교부세 7억 확보, (2016-08-13 07:54:19)
이전기사평택시의회 청소년 미래발전 연구회, 한‧중 청소년문화교류 및 무술대회 성과보고를 위한 간담회 개최 (2016-08-12 18:00:13)

연예가 화제

스튜디오 아라리오 ‘소리꾼’ 아미, 퓨전국악 디지털 싱글 ‘강강술래’ 발표
배우 이덕화, 해경 홍보대사 7년만에 경무관으로 승진 임용
가수 송가인, 진도군 ‘모아드림’ 기부금 500만원 쾌척
미스트롯3 ‘선’ 배아현, 중랑구에서 초·중·고등학교 졸업한 중랑구 토박이...지난 1월 홍보대사 위촉

동영상뉴스

인천공항 합동 자원봉사단 ‘ICN V-앰배서더’2기 발대식 개최

포토뉴스

평택대학교, 호서대학교와 상호교류협정 체결

독자기고

칼럼/독자투고 ‘통일’ 그 시작은 정남진 장흥에서
[여성종합뉴스/컬럼]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남북통일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면 특별한 관심이 없거나 ‘굳이 왜 통일해야해?’라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다.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정말 통일이란 것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을 우리엑 좋은 점이 무엇인지 나쁜 점이 무엇인지 이분법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쉽다는 것이다. 현재 북한은 어떠한가?이미 국제사회와의 대화와 협상에 자체적인 입장을 고수하며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UN을 중심으로 많은 기관과 국가들이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실시 하려 하지만 모든 지원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우리는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서 냉전체제 하에서 분단을 경험하다가 통일을 성취한 독일을 본보기로 삼을 수 있다. 통일 독일이 주는 가장 큰 교훈 중 하나는 국민들 사이의 통합과 화합을 촉진하면서 이념적 격차를 해소한 것이다. 공동의 정체성과 공유된 가치관을 함양했다는 것이다. 또한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공유할 수 있는 전...
조용형
칼럼/독자투고 기고문-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다섯가지 방법
[여성종합뉴스/경산소방서장 박기형]민족 대명절 설이 지나고 부쩍 따뜻해진 날씨에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있다는 게 새삼 실감이 난다. 자연스럽게 난방기구의 사용이 줄었지만, 여전히 주택화재의 위험은 많은 곳에서 도사리고 있다.특히 콘센트 사용 부주의나 향초, 음식물 조리 시 부주의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한 사고가 많은 만큼 항상 주택화재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겨울철은 사계절 중 특히 화재 발생 건수가 많고 그에 따른 인명피해 비율도 높은데, 이번 겨울(23년 11월 ~ 24년 2월)은 전년 대비 화재 건수는 약 7% 정도 하락하였지만 반대로 인명피해는 24% 증가세를 보였다.이는 주거 시설 화재 비율의 증가로 인한 현상으로 특히 추운 날씨에 따른 난방기구의 사용 및 부주의 등의 원인이 37%로 가장 많았고, 고령자나 거동 불편자의 피해가 가장 컸다.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많은 만큼 다음과 같은 겨울철 주택화재 예방 안전 수칙을 알아놓으면 화재 발생률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첫째로, 가정 내 가스 및 전기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누설과 과부하를 방지해야 한다. 통계에 따르면, 화재의 약 40%는 가스 누설로 인한 것으로 매달 가스 밸브와 ...
편집국
칼럼/독자투고 김성 장흥군수 신년사
[여성종합뉴스/조용형기자] 김성 장흥군수는 29일 희망찬 갑진년(甲辰年) 새해 신년사를 발표했다. 존경하는 군민과 향우, 공직자 여러분! 희망찬 갑진년(甲辰年) 새해 아침이 밝아 옵니다. 새해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023년은 장흥 기적의 해였습니다. 천관산 H.U.G벨트 조성사업, 국립 장흥호국원, 국민안전체험관 등 1,500억이 넘는 대형 국책ㆍ프로젝트 사업 유치에 성공하며 역대 최대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전국단체장 공약실천평가 최우수 등급, 대한민국 신뢰받는 혁신대상, 평화문화대상,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 국무총리 기관표창 등 총39개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총87건에 2,789억 원의 국·도비 확보에도 성공하며 지역 발전의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군민과 공직자 모두가 마음을 하나로 모은 결과입니다. 변화와 혁신의 자세로 여러 군정분야를 전략적으로 추진해온 단결된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지난해가 장흥군 도약의 발판을 다진 해였다면, 2024년은 그동안 유치한 대형 사업들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는 데 ...
조용형
칼럼/독자투고 기고문-안전하고 따뜻한 동절기 겨울나기
[여성종합뉴스/경산소방서장 박기형]이제 11월 중순이 지나 겨울철 초입이 들어서면서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집안 곳곳에 난방용품의 사용이 늘어남과 동시에 실내 생활이 늘어나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이다. 겨울철은 4계절 중 화재 발생 건수가 가장 많고, 화재에 따른 인명피해 비율도 가장 높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화재통계에 따르면 겨울철(11월~2월) 경산에서는 평균 76건의 화재가 발생하였다. 그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전기적 요인이 뒤를 이었다. 또한 겨울철 화재 발생률이 크게 줄어들지 않는 건 해마다 전기 난방기구 사용이 증가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많은 만큼 월동 준비에 앞서 3대 난방기구(전기장판·전기히터·전기열선)를 안전 수칙을 알아두면 화재 발생률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그 방법으로는 난방 기구 사용 시에는 첫째 전선의 파열 여부를 확인하고, 온도조절장치가 정상 작동되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둘째 월동기를 위해 오래 보관되어 있던 기구 콘센트에 낀 먼지를 제거하고 제품의 파손 여부를 파악한다. 또한 전기장판을 사용할 때는 열에 취약한 라텍스 매...
박주현
칼럼/독자투고 박근종 칼럼> 취업도 못하고 빚 수렁에 빠진 청년 급증, 지속 가능한 실효적 대책 마련을...
[여성종합뉴스/컬럼] 20대 이하 청년층(15～29세)의 일자리가 2개 분기 연속으로 줄어들어 지속 가능한 실효적 청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지난 8월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4분기(2월 기준) 임금 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올 1분기 20대 이하 청년층 임금 근로 일자리 수가 전년 동기 324만 9,000개보다 6만 1,000개나 감소한 318만 9,000개에 그쳤다. 전체 일자리 수가 2,020만 7,000개로 전 년 동기 1,974만 9,000개보다 45만 7,000개나 늘어난 와중에 20대 이하의 일자리만 유독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4분기 3만 6,000개 감소에 이어 2분기 연속 일자리가 쪼그라든 것도 모든 연령층 가운데 20대 이하만 유일하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청년 인구가 줄어든 탓도 있지만,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찾지 못해 ‘그냥 쉬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8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비경제활동인구 중 연령계층별 ,쉬었음, 인구 중 올 7월 기준 20대 이하 청년층은 40만 2,000명으로 전 년 동기 36만 1,000명보다 4만 명이나 늘어났다. 2012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로 7월 기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
편집국
칼럼/독자투고 허용복 경남도의원'나동연 시장, 박완수 지사와 함께 회야강 르네상스 사업' 성공으로....
[여성종합뉴스] 아무리 극한 지역에서라도 사람이 살아가려면 3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사람이 그곳에 살아 나가려는 의지(Will)가 있어야 하며, 척박한 자연환경을 개척하는 일(Work)이 수반되어야 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Water)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사람이 살아가려는 의지와 자연환경을 개척하는 일은 후천적 요소로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 있지만, 물이라는 선천적 요소는 절대적인 것으로, 물이 없으면 사람은커녕 풀 한 포기의 생명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탈레스는 물이 만물의 근원이라 말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4대 문명이 모두 강을 끼고 탄생한 것은 결코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하겠다.이에 물은 인간 문명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반드시 필요한 자원인데, 우리 웅상의 경우도 회야강이 바로 이와 같은 역할을 해 주고 있다. 회야강은 천성산 원효샘 동쪽 계곡에서 발원하여 평산, 덕계, 소주, 서창의 웅상 벌판을 적신 다음, 울주 웅촌과 온산을 거쳐 동해로 빠져 나가는 총연장 41.7km, 유역 면적 217.9km²의 강이다. 회야강의 길이가 짧아 보...
손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