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 http://womannews.net 여성종합뉴스 ko Wed, 12 Dec 2018 22:09:47 +0900 world6969@hanmail.net (여성종합뉴스) 여성종합뉴스 http://womannews.net http://womannews.net/img/logo.gif 인천 중구청 관급공사현장의 배짱 공사 ‘주민들 한숨만~’ http://womannews.net/detail.php?number=172415 lymim000@naver.com (민일녀)
[여성종합뉴스] 인천 중구가 원도심을 인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육성하기위한 ‘누들플랫 폼'공사현장이 고지도 없이 주민들의 통행을 막는등 하루종일 불편을야기시키고 있어 주변주민들의 불만이 팽창하고 있다.

누들플랫폼은 총공사비 44억 9,500만원으로 관동2가 3-1번지 일원에 “누들의 역사와 누들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건축공사로 ‘누들전시관’ 지역별 누들음식을 맛볼 수 있는 ‘누들음식점’ 등과 지난1950∼60년대 거리와 골목길을 재현시켜 볼 거리, 먹을 거리를 제공하며, 지상3층, 연면적 2,520.37㎡ 규모로 오는2019년 8월 개관예정으로 조성 중에 있다.

구는 누들플랫폼 조성으로 “원도심 관광벨트를 구축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거란”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런데 공사를 진행하면서 시공업체가 사람들의 보행안전을 위한 인도에 공사현장 장비들을 쌓아놓거나, 주민들에게 미리고지도 하지 않고 하루종일 양방통행을 가로막고 공사현장 차량들로 공사를 강행하는 배짱 공사를 강행하는데도 나몰라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사구간 주민들은 관급공사를 하면서 주민들에게 각종 불편과 위험을 관리하지 않는 행정을 비난하고 이날 차량 운행에 불편을 주면서 미리 고지도 하지 않는등 주민들의 안전권을 방해하고 있다며 공사현장의 횡포에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항의한다.

주민30대 A모씨는 주민들의 양해도 없이 도로를 점용하고 집에 들어 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무슨 경우냐고 공사자들에게 항의했고, 60대 B모 어르신은 가족 중 병원에 다녀와야 하는데 공사차량들이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항의했다.

이 구간 주민들은 한 두번이 아니라며 골목의 차량을 막거나, 적치물을 쌓아놓는 행위는 행정기관이 철저히 단속해야 하며 시공사가 공사 현장 적치물품 보관처를 따로 준비해 공사를 진행해야 하지 않겠냐며 복잡한 도로와 인도가 마치 공사 구간인냥 마음데로 사용하고 있는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공사 업자와 행정의 처사는 매우 불쾌하다고 말한다.

따라서 인천 중구청은 공사현장 주변의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철저한 관리를 봐주기로 일관하지 말고 주민들이 공사현장때문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과 배려로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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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 12 Dec 2018 20:11:44 +0900 누들플... http://womannews.net/detail.php?number=172415
박영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대법원이 행정처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 신설…국회에 의견 보고 http://womannews.net/detail.php?number=172409 kyongmun2@hanmail.net (이경문)
대법원은 이날 박영선 위원장을 면담하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후속 조치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와 법원사무처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보고했다.

대법원은 우선 개정안을 통해 중요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심의·의사결정기구로서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사법행정회의는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되, 대법원장이 의장을 맡고 기존 법원행정처장을 대신하는 법원사무처장을 비(非)법관 정무직으로 임명해 참여하도록 했다.

또한 전국법원장회의 추천 법관 2인과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 3인 등 법관 위원 5인을 사법행정회의에 포함하고, 나머지 4인은 외부 위원으로 채우도록 했다.

대법원은 4인의 외부 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기구로 사법행정회의위원추천위원회를 두는 방안도 제안했다.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1인,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인, 대한변호사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등으로 구성해 외부 위원을 단수 추천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사법행정회의 구성 방식에 대해 "사법부 독립을 고려해 대법원장을 포함한 법관 위원이 과반을 유지하되, 사법 행정에서 국민 감시가 실질적으로 가능할 정도로 비법관 위원의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기존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사무 집행 역할을 맡는 기구로 법원사무처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장관급인 법원사무처장은 대법관 회의의 동의와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고, 차관급인 법원사무처 차장은 사법행정회의의 동의를 거쳐 역시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이밖에 대법원은 사법행정회의 산하에 법관으로 구성된 법관인사운영위원회를 설치, 법관 보직 인사에 대한 업무를 맡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박영선 위원장은 “대법원이 사법행정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관이 아닌 외부위원이 포함된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라며 “국민이 원하는 사법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사개특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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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 12 Dec 2018 18:19:28 +0900 blank http://womannews.net/detail.php?number=172409
신안군,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 및 보호관리 업무협약 체결 http://womannews.net/detail.php?number=172410 kyongmun2@hanmail.net (이경문)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신안군이 「한국의 갯벌」을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하기 위해 8개 지방차지단체와 손을 맞잡았다.

(재)서남해안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은 지난 11일 충남도서관에서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 및 보호관리를 위해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신안군, 서천군, 고창군, 순천시, 보성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8개 기관은 한국의 갯벌이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으로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은 물론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최우선으로 체계적인 보호관리와 지속가능한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계유산 등재 이후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보호관리에 필요한 행정사항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한국의 갯벌」 보호관리에 대한 이행력을 확보하였으며 각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신안군은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등재 이후 업무의 전문성 및 연속성 유지를 위해 전담조직(1개과 4개팀)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보호‧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들의 인지도 상승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우량 군수는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해양생태관광 중심지로 무한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중대한 과업으로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적극적으로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한국의 갯벌은 2020년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전남 신안갯벌, 전남 보성-순천갯벌, 전북 고창갯벌, 충남 서천갯벌이 대상지로 신안갯벌이 전체신청면적의 85%를 차지한다.(신청면적 1,293.46㎢ 중 1,1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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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 12 Dec 2018 18:13:30 +0900 blank http://womannews.net/detail.php?number=172410
전남 해양수산기술원, 연구 성과물 어민과 공유 http://womannews.net/detail.php?number=172411 kyongmun2@hanmail.net (이경문)
전라남도해양수산기술원은 올 한 해 50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했다. 이 가운데 각 지부별로 2개의 우수 과제를 선정, 총 6개 과제를 발표했다.

발표 과제는 어업인 소득 향상을 위한 김 신품종 개발연구, 여수해역 해만가리비 양식기술 개발, 참조기 양식 산업화 연구, 톳 인공종자 생산기술 개발, 섬진강 연어자원 조성사업 , 대하, 보리새우 등 갑각류 자원 회복 및 갑오징어 등 고소득품종 기술 개발이다. 모두 현장 적용 및 산업화를 위한 과제다.

발표회에서는 도의회 김성일 농수산위원장, 구복규 도의원과 해양수산기술원 직원, 어업인 등 120여 명이 참석해 연구 성과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

최연수 원장은 “발표회가 해양수산 연구사들의 연구능력은 높이고, 연구 성과를 어업인들에게 알려주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어업인과의 여러 소통창구를 마련해 필요한 연구과제를 민?관이 함께 공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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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 12 Dec 2018 18:11:15 +0900 blank http://womannews.net/detail.php?number=172411
전남도-시군, AI 방역 등 현안 공동 대응 강화 http://womannews.net/detail.php?number=172414 kyongmun2@hanmail.net (이경문)
전라남도는 12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시군 부단체장 협력회의를 열어 최근 지역에서 검출된 AI 바이러스 관련 특별방역대책을 점검하고 당면 주요 현안들을 중점 논의했다.

박병호 행정부지사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최근 강진과 순천지역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바이러스 항원이 잇따라 검출됨에 따라 방역대책의 심각성을 인식,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군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또 도와 시군이 머리를 맞대 앞으로의 추진 방향과 대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박 부지사는 “겨울철 AI 특별방역대책 기간 동안 도와 시군이 상황실을 운영, 중점 방역 대상지역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며 “올해는 선제적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해 단 한 건의 피해도 없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와 도민 생활안정 대책도 협의했다. 박 부지사는 “올 겨울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폭설과 한파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설·한파 대책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취약계층 주민들이 추위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 부지사는 또 “올해 청렴도 평가에서 도를 비롯한 시군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를 받아 안타깝다”며 “도와 시군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내실있게 준비해, 민선7기 첫 평가인 2019년에는 도민들이 만족할만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자”고 말했다.

협력회의에서는 또 정부합동평가 대비,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총력 추진, 해양 분야 공모사업 발굴, 자치분권에 대비한 조례 제정과 협의회 구성, 겨울철 농업재해 피해 예방, 불법 투기로 방치되는 폐기물 대책,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적 개최 협력 지원 등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광주와 전남 일원에서 개최되는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관련해 스포츠 분야 상생협력 차원에서 도와 시군이 적극 협력키로 했다. 티켓 판매, 선수와 임원 숙박, 식사, 관광과 연계한 전략적 마케팅도 활발히 펼치기로 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강진만과 순천만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저병원성 AI 항원(H7형)이 검출됨에 따라 내려진 철새도래지 10km 내 닭?오리 농가 이동제한 조치는 해제됐으나, 검출 지점과 인근농가 소독과 예찰을 강화하고 있다.

순천만, 강진만, 해남 고천암호 등 주요 철새 도래지에 21일까지 군 제독차량, 농협 공동방제단과 광역방제기 등을 총동원해 매일 집중 소독을 실시한다.

전라남도는 철새 도래지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항원이 검출되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정했다. 해당지역 내 가금과 사육 중인 조류 예찰, 이동통제와 소독을 실시하고, 광역방제기 등을 총동원해 매일 소독하는 등 방역조치를 취했다.

이용보 전라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최근 전남지역에 철새가 본격적으로 날아와 고병원성 AI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축산농가에서는 매일 농장 내?외부를 철저히 소독하고,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도민들에게 철새 도래지 방문 자제, 소독 등 방역조치 적극 동참을 바랐다.

이번 동절기를 맞아 전국 야생조류 분변에서 저병원성 AI 35건이 검출됐으며, 아직까지 고병원성은 검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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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 12 Dec 2018 18:10:29 +0900 blank http://womannews.net/detail.php?number=172414
전남도, 55회 무역의날 수출탑 포상 http://womannews.net/detail.php?number=172413 kyongmun2@hanmail.net (이경문)
전수식은 윤병태 전라남도 정무부지사, 장춘상 광주전남기업협의회장, 주동필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수출탑을 수상한 기업과 유공자들을 격려했다.

윤 부지사는 축사에서 “미국 금리 인상, 미?중 무역 갈등, 세계경기 침체 등 불확실성 속에서도 열정과 의지로 뛰어난 수출 실적을 거둔 수상자들께 축하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도는 앞으로도 세계 수출 유망시장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다향한 수출선을 확보하고,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수출 중견기업으로 키우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남지역 수출탑 수상 기업은 총 32개사다. 한국바스프(주) 10억 불 수출탑을 비롯해 금호피앤비화학(주) 9억불탑, ㈜피엠씨텍, 스미토모세이카폴리머스 코리아(주)가 1억불탑, 다스코㈜ 5천만불탑, 부천공업㈜, ㈜신영하이테크, ㈜대창식품이 3천만불탑, ㈜지에스디케이 2천만불탑, ㈜백터네이트코리아, ㈜제일 1천만불탑, ㈜정신전자, ㈜코스, 아륭기공(주), 매일식품(주), ㈜남원 터보원, (유)삼창산업, 해도물산(주), (주)용호기계기술 500만불탑, 에이비메디컬(주), 에이치에이엠(주), 농업회사법인 에버팜(주), (유)대창, 누리영어조합법인, 새우표완도물산, ㈜육일씨엔에쓰 300만불탑, 영농조합법인 씨앗과사람들, ㈜자연과사람들, ㈜삼일무역, 수형식품(유), ㈜티젠 농업회사법인, ㈜이레상운 100만불탑 등이다.

또한 수출 유공 포상자는 총 21명이다. 한상원 다스코(주) 대표가 금탑산업훈장, 남기호 부천공업(주) 회장이 동탑산업훈장, 김병연 한국바스프(주) 부문장이 철탑산업훈장, 윤홍현 ㈜제일 대표가 석탑산업훈장, 백영식 해도물산(주) 대표가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또 이상석 한국바스프(주) 팀장, 염태선 ㈜백터네이트코리아 이사, 이병학 ㈜남원터보원 대표, 기부성 현대삼호중공업(주) 부장이 대통령 표창을, 이규설 ㈜정신전자 대표, 김영균 에이비메디컬(주) 대표, 박태훈 영농조합법인 씨앗과사람들 대표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대창식품 김영화 차장과 류순옥 대리, 장춘상 아륭기공(주) 대표, 이나미 농업회사법인 에버팜(주) 대표, 최경관 ㈜한맥전자 대표, 이수면 현대삼호중공업(주) 직장, 김준성 전라남도 수출팀장 등 7명이 산업부장관 표창을 수상하고, 박유진 나주시 주무관, 한문철 농업회사법인(주) 골든힐 대표가 무역협회회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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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 12 Dec 2018 18:09:49 +0900 blank http://womannews.net/detail.php?number=172413
동대문구의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위한 모금 http://womannews.net/detail.php?number=172412 kyongmun2@hanmail.net (이경문)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동대문구가 12일, 구청 2층 다목적강당에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최하고 동대문구청과 CMB동서방송이 공동으로 후원하는 ‘2019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방송’을 개최했다.

오후 2시,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공연에 이어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지역 국회의원, 구의회 의원, 지역의 기업과 독지가, 직능단체, 주민 등 천여 명이 참여해 성금을 기부했으며, 인터뷰를 통해 모금에 참여한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구청 직원들이 정성스레 마련한 성금 1,300여 만 원을 기탁하며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에 따뜻한 마음을 보탰다.

이날 2시간 동안 진행된 모금방송의 녹화분은 추후 CMB동서방송을 통해서 방송될 예정이다.

구는 ‘2019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를 통해 모아진 성금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 장애인 등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긴급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전달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도울 계획이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모금행사에 참여해 준 주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겨울 추위를 잊게 만든다”며, “앞으로도 보듬누리 사업을 통해 주민 모두가 살기 좋은 동대문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대문구는 지난해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통해 성금 2억 9천여만 원, 성품 7억 5천여만 원 등 총 10억 4천여만 원을 모금해 지역의 저소득가정, 경로당, 복지시설 등에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지난해 모금액보다 약 7% 상향된 11억여 원을 목표액으로 설정하고, 내년 2월 19일까지 사업을 진행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민간 재원을 마련하는 동시에 지역의 기부문화도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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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 12 Dec 2018 18:08:25 +0900 blank http://womannews.net/detail.php?number=172412
구례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준공 http://womannews.net/detail.php?number=172408 kyongmun2@hanmail.net (이경문)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구례군은 지난 11일 민주평화당 정인화 국회의원, 최정희 부군수, 농업관련 기관단체장, 농산물가공 관심농업인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례농산물가공지원센터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 1,445백만원을 투입, 구례군 용방면소재 체류형농업인창업지원센터에 농산물가공공장 1동(417㎡)과 가공장비인 착즙음료기, 농축(잼)기, 건식(분말, 건조)기 등 50종 72대를 설치하였다.

그동안 농산물을 생산하고도 가공장비가 없거나 참신한 아이디어는 있어도 전문기술 습득과 장비 설비에 부담이었던 농업인에게 식품위생법이 규정하는 시설을 갖춘 센터는 관내 농업인의 ‘창업 인큐베이터’가 될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정인화 의원은 “농촌의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안다면서 점점 강화되고 있는 식품가공 산업에 전문교육을 통한 가공실습과 제조, 판매까지 할 수 있어 농산물의 부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촌에 필요한 사업으로 운영이 잘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농산물 가공판매 전문인 양성에 집중하고 앞으로 운영할 법인을 조직하여 제조판매 및 기술 지원으로 농외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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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 12 Dec 2018 17:42:02 +0900 blank http://womannews.net/detail.php?number=172408
기상청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동상 수상 http://womannews.net/detail.php?number=172401 kyongmun2@hanmail.net (이경문)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기상청은 12일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개최된 ‘2018년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중앙부처 △공공기관 등 총 74개 기관에서 124건의 사례가 출품되었으며, 심사를 거쳐 최종 15개 기관이 선정되었다.

기상청은 유연근무 등 근무혁신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제도 홍보 △간부급 솔선수범 유도 △전국 소재의 소속기관에 스마트워크센터 설치‧운영 등 최근 강조되고 있는 일과 삶의 균형(Work Life Balance) 실현에 적극 노력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김종석 기상청장은 “일과 삶의 균형이 높은 기관일수록 구성원들은 조직에 더 몰입하게 되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계기로 국민이 안전의 토대 위에서 안심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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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 12 Dec 2018 17:38:05 +0900 blank http://womannews.net/detail.php?number=172401
광주시, 아동정책평가 최우수기관 수상 http://womannews.net/detail.php?number=172393 kyongmun2@hanmail.net (이경문)
이 날 시상식은 ‘아동자립지원’, ‘아동복지시설’ 분야 등 아동복지 전반에 대한 유공자 시상으로, 광주시는 ‘아동정책평가’ 분야에서 2016년과 2017년 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올해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아동정책평가는 전국 17개 시·도가 올 한해 추진한 아동정책을 대상으로 국가공모사업 참여도와 아동친화도시 기반구축 등 총 4개 항목 10개 세부지표를 통해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광주시는 정책수립 시 수혜자의 의견수렴, 국가공모사업 참여,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등에서 높이 평가돼 기관상과 포상금 1300만원을 받았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최우수상 수상은 그동안 광주시가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아동이 보다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 성과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건강한 양육, 돌봄을 통해 아동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광주를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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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 12 Dec 2018 17:33:39 +0900 blank http://womannews.net/detail.php?number=172393
손금주 의원, 공정거래위 조사 중 위법. 탈법 수집증거 인정하지 않는다 http://womannews.net/detail.php?number=172392 kyongmun2@hanmail.net (이경문)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화순 운영위원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2018년 12월 12일(수), 공정거래위 조사에서 조사된 업무, 자료, 진술, 물건 등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하여 현장조사에 나선 공정위 조사 직원의 조사권한 남용 등에 대한 감사 청구 요청이 있는 등 공정위의 조사과정에서 위법요소가 있다는 해외 기업 및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현행법 상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ㆍ서류, 전산자료ㆍ음성녹음자료ㆍ화상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형사소송법」 등과 같이 증거수집의 적법한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조사권한 남용의 우려가 있는 실정이다.

손금주 의원은 "공정거래위가 전속고발제 폐지, 영업비밀 등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제도 도입 등으로 더욱 적극적인 변화하는 경제 환경과 공정경제, 혁신성장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겠다고 하지만 조사권을 남용하거나 위법적인 조사를 통한 규제가 있다면 이를 납득하고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면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 제고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증거수집의 적법한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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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 12 Dec 2018 17:31:11 +0900 「독점... http://womannews.net/detail.php?number=172392
박영선 의원, 공공입찰제도 개선을 통한 지식기반 콘텐츠산업 활성화 토론회 http://womannews.net/detail.php?number=172388 kyongmun2@hanmail.net (이경문)
이번 토론회는 대다수 지식기반 콘텐츠산업의 공공입찰방식인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가 기술력보다는 가격에 의한 낙찰경향이 심화되어 저가수주가 만연한 산업생태계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발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김성문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동일한 어려움을 겪다 투찰하한율을 80%로 상향한 방위산업의 사례를 설명하고 타 산업도 마찬가지로 상향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어 “지식기반 콘텐츠산업 보호·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유동환 건국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통해 저가 투찰과 기획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콘텐츠산업의 현실을 지적하면서 법률 부재가 근본적인 원인으로 전시문화산업진흥법 제정과 같은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이창의 중소기업중앙회 콘텐츠산업위원장은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콘텐츠산업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바로 제값 받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라며, “이러한 흐름에서 오늘 토론회가 콘텐츠 제값 받기를 가로막고 있는 여러 장애물 중 하나인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영선 의원은 “능력과 잠재력을 갖춘 기업들이 대가를 제대로 보장받는 풍토를 조성해 인력재투자가 가능하고 기술 중심 기업이 인정받는 선순환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부는 지식기반 콘텐츠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공공입찰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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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 12 Dec 2018 17:27:54 +0900 blank http://womannews.net/detail.php?number=172388
수원시 영통구보건소 , 산남초 학생들과 함께 금연캠페인 http://womannews.net/detail.php?number=172380 kyongmun2@hanmail.net (이경문)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수원시 영통구보건소는 12일 영통구 산남초등학교 주변에서 산남초등학교 학생 30여 명과 함께 금연 캠페인을 펼쳤다.

학생들은 시민들에게 흡연의 폐해를 설명하고, 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금연에 동참할 것과, 흡연이 구강암, 치은염 등의 원인이 돼 구강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홍보했다.

특히 올해 8월 ‘수원시 금연구역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남초등학교 주변을 ‘청소년 참여형 금연거리’로 지정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금연거리에 대해 집중 홍보했다. 또 2019년 1월부터 해당 거리에서 흡연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렸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금연교육과 성인 대상 금연상담실 등 영통구보건소가 운영하는 다양한 금연프로그램도 소개했다.

영통구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지역주민에게 금연구역을 홍보하는 등 쾌적한 금연거리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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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 12 Dec 2018 17:19:31 +0900 blank http://womannews.net/detail.php?number=172380
나주시, 제4회 이그나이트 나주(Ignite Naju) 개최 http://womannews.net/detail.php?number=172372 kyongmun2@hanmail.net (이경문)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나주시는 지난 7일 시민 참여형 소통 프레젠테이션 강연인 제4회 ‘이그나이트 나주’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그나이트(Ignite)는 ‘불을 붙이다. 점화하다’의 뜻을 가진 용어로 시민 강연자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제작한 총 20장의 PPT슬라이드를 청중에게 강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슬라이드 1장 당 발표시간이 15초로 제한돼있고 초과 시 자동으로 화면이 넘어가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준비와 강연자의 순발력이 요구된다.

이날 강연자로 지원한 6명(남2, 여4)의 시민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 삶의 계획과 포부 등을 솔직담백한 이야기로 풀어내며, 청중에게 잔잔한 감동과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강연 이후 청중 투표 결과, ‘취업준비생으로 산다는 것’(제목)을 발표한 빛가람동 이혜인(여, 24)씨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혜인 씨는 취업을 준비하면서 겪어왔던 자신의 감정변화를 솔직하게 고백하며, 청중의 공감을 얻었다.

이 씨는 “현실에 대한 불안감, 자격지심, 무엇을 해야할지 모르는 막막함은 내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고,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하고, 나를 구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취업 준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이어 60대 퇴직자의 굴곡진 삶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풀어낸 ‘행복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의 김현영(남, 67)씨가 우수상을 차지했으며, ‘밥 잘하는 예쁜 누나’의 이고은(여, 32)씨와 ‘나의 여행 이야기’를 발표한 노효정(여, 29)씨가 장려상을 각각 수상했다.

아울러 ‘나주읍성 르네상스를 꿈꾸며’의 남우진 씨, ‘왜 우리는 1030을 기념해야하는가’의 서재광 씨도 읍성권 문화유산과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활성화 방안과 역사적 가치 등에 대한 견해를 밝히며, 청중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일상 속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시정에 담아내는 노력을 지속해갈 것”이라며, “다방면의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공감과 힐링의 시간을 갖게 해준 시민 강연자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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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 12 Dec 2018 17:13:22 +0900 blank http://womannews.net/detail.php?number=172372
이재명 경기도지사, 학교급식재료 납품업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회의 http://womannews.net/detail.php?number=172367 kyongmun2@hanmail.net (이경문)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아이들의 건강권과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학교급식 불법 납품업체에 대한 엄단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도지사는 12일 오후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과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대표(활동가), 관련 공무원이 함께한 가운데 ‘학교급식재료 납품업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회의(라이브 방송)’을 열고 “아이들 먹거리로 장난치면 바로 문 닫게 해야 한다. 작은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건강에 해를 가하는 건 때리는 것 보다 더 나쁜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220개 학교급식업체의 납품실태를 단속한 결과 31개소에서 3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데 따른 것이다. 적발업체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고춧가루를 원료로 사용하거나, 곰팡이가 핀 비위생적 환경에서 급식재료를 제조하다 특사경의 기획수사에 적발됐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고 불공정 행위로 선량한 다수 업체에 해를 끼치는 행위인 만큼 적발된 제조·납품업체를 엄단하기로 했다”면서 “응당한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을 위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련부서별로 근절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특사경은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납품업체가 경기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수사를 지속하는 한편 불법을 저지른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경기도와 도 교육청, 한국농수산물 유통공사 등 관련 기관이 위반업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학교급식 통합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식품안전과와 동물방역위생과,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센터에서는 학교급식에 경기도 인증 G마크 농산물과 축산물, 친환경 인증 농가에서 생산된 식재료를 우선 공급하고 학교급식에 대한 정기 점검, 점검횟수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된 이날 회의에는 많은 시청자들이 실시간으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이 가운데 학부모들이 급식공급업체를 찾아가는 학교급식 보안관제를 도입하자는데 주목하고 “각 학교단위로 학부모 감시단을 조직해서 급식실태를 조사하게 하고 도에서 활동을 지원하면 좋겠다”고 공공급식팀에 이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이밖에 장하나 활동가가 제시한 후쿠시마산 수산물 속여팔기와 시청자들이 우려를 표명한 GMO(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해서도 관련 대책을 즉각 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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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 12 Dec 2018 17:10:37 +0900 blank http://womannews.net/detail.php?number=172367
문희상 국회의장, 안드리 파루비 우크라이나 국회의장 예방 받아 http://womannews.net/detail.php?number=172362 kyongmun2@hanmail.net (이경문)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12일 오후 의장접견실에서 안드리 파루비(Andriy PARUBII) 우크라이나 국회의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양국이 1992년 수교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우크라이나가 세계적으로 앞서있는 우주산업, 농업 분야에서 교류가 더욱 확대되어 양국이 함께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문 의장은 “최근 국제사회의 도움 하에 남북 대화가 이어지고 한반도 평화가 찾아오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파루비 우크라이나 국회의장은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인적 교류 확대로 양국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서 문 의장과 파루비 의장은 양국 국회간 우호교류협력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했다.

양해각서는 정치·통상·경제·과학기술·사회문화 분야에서 양국 의회간 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예방에는 우리측에서는 조정식 한-우크라이나 의원친선협회장, 이원욱 한-우크라이나 의원친선협회 회원, 김한정 한-우크라이나 의원친선협회 회원, 한공식 입법차장, 윤창환 정책수석, 이계성국회대변인, 이양구 주우크라이나 대사 등이 함께했고,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올렉산데르 호린(Olexander HORIN) 주한우크라이나 대사, 이반 미로쉬니첸코(Ivan MIROSHNICHENKO) 우-한 의원친선협회 부회장, 아르투르 헤라쓰모우(Artur GERASYMOV) 의원(원내대표), 므콜라 벨르치코브치(Mykola VELYCHKOVYCH) 우-한 의원친선협회 회원, 올렉산드르 단첸코(Oleksandr DANCHENKO) 우-한 의원친선협회 회원, 페디르 네호이(Fedir NEHOI) 의원 등이 함께했다.

문 의장은 이날 저녁 파루비 국회의장을 공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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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 12 Dec 2018 17:08:08 +0900 blank http://womannews.net/detail.php?number=172362
영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성황리 개최 http://womannews.net/detail.php?number=172360 kyongmun2@hanmail.net (이경문)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영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전동평, 민간위원장 이삼행)는 12일 군 종합사회복지관 3층에서 “같이 가치”라는 주제로 협의체 위원 및 업무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영암군의 복지리더인 협의체 위원들의 2018년도 활동을 마무리하고 대표, 실무, 읍·면 협의체 간 협력강화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김민숙 원장의 국악인문학 특강, 18년도 협의체 활동사례발표, 복지 골든벨 순으로 진행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읍·면 민간위원장이 지역특화사업 우수사례를 발표함으로써 지역의 다양한 특화사업에 관한 교류의 장이 되었으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지역민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위원 13명에 대한 복지일꾼 시상도 병행하였다.

당연직 위원장인 전동평 영암군수는 인사말에서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연합모금 및 복지사각지대 결연사업, ‘우리 마을에 드림봉사단이 떴다.’등의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명품복지서비스의 롤 모델이 되고 있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민선 7기 동안에도 명품 복지군으로 확고히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이삼행 민간공동위원장은 “지속적인 민관협력사업 및 협력을 통해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이웃을 돌보고 영암군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발전을 위해 같이 노력해 보자.”고 전했다.

한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협력의 구심점으로서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주민네트워크 조직으로써 지역 내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자원을 연계하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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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 12 Dec 2018 17:05:52 +0900 blank http://womannews.net/detail.php?number=172360
광양시, 2018. 동반성장 혁신허브 성과공유회 개최 http://womannews.net/detail.php?number=172355 kyongmun2@hanmail.net (이경문)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광양 동반성장 혁신허브 추진위원회(위원장 : 광양시장, POSCO 광양제철소장, 광양상공회의소회장)는 12일 월드마린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18. 동반성장 혁신허브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정현복 광양시장, 김학동 광양제철소장, 이백구 광양상공회의소 회장, 정인화 국회의원, 김성희 시의회의장, 혁신활동 참여 기업, 공공기관 등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했다.

‘광양 동반성장 혁신허브활동’은 지난 2011년 10월 광양시, 포스코 광양제철소, 광양상공회의소 3개 기관이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축적한 혁신 노하우를 활용해 중소기업에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 품질향상 등 경영 효율성 증대를 지원하고 있다.

또 공공기관에는 사무환경 개선을 통한 업무 능률성 향상을, 소상공인에게는 수익성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친절교육 등을 통한 맞춤형 혁신 컨설팅을 지원해 오고 있다.

행사는 올해 혁신허브 활동의 주요 성과 동영상 시청과 ㈜리스텍비즈, SLP(주), 광양사랑병원, 시청 생활폐기물과 등 참여기관의 활동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내년도 혁신허브 동반성장 활동 방향과 계획을 발표하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혁신활동에 적극 참여해 좋은 성과를 낼 것을 다짐했다.

정현복 시장은 “동반성장 혁신허브 활동을 통해 참여 사업장의 경쟁력과 서비스 질이 향상되는 등 기업과 지역의 동반 성장 모델로 자리매김해 왔다.”며, “오늘 이 자리가 그동안의 성과를 함께 나누면서, 노고를 서로 격려하는 유익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동반성장 혁신허브활동에는 중소기업체 98개사, 공공(행정)기관 40개 기관, 소상공인 14개소 등 152개소가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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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 12 Dec 2018 17:02:25 +0900 blank http://womannews.net/detail.php?number=172355
장흥군 여성단체協, 조손가족 김장김치 나눔 행사 개최 http://womannews.net/detail.php?number=172350 kyongmun2@hanmail.net (이경문)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장흥군 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11일 김장하기 어려운 조손가족을 위해 ‘2018년 조손가족 동절기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장흥군여성단체협의회 회원과 다문화가정, 한국수자원공사 서남권지사 자원봉사자 등 60여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700여 포기의 김장을 담고, 관내 조손가족 186세대를 방문하여 쌀 10kg 1포와 김장김치 10kg 1박스 등 위문품을 전달했다.

홍정님 회장은 “회원들이 추운 날씨에 김장을 준비하는 며칠 동안 고생했지만 맛있게 먹을 아이들과 어르신들을 생각하며 정성껏 김치를 담갔다”며 “회원들의 정성과 마음이 잘 전달되어 조손가족이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김장담기 행상에 다문화 이주여성이 함께 참여하여 한국문화 적응과 지역사회 활동으로 장흥군민으로 자긍심을 느끼는 기회를 제공하여 더욱 의미 있는 행사가 되었다”고 밝혔다.

장흥군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의 권익신장과 양성평등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로서 지역사회 다양한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어렵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봉사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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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 12 Dec 2018 17:00:05 +0900 blank http://womannews.net/detail.php?number=172350
광진구 ‘2019학년도 정시 대학입시 설명회’ 개최 http://womannews.net/detail.php?number=172346 kyongmun2@hanmail.net (이경문)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광진구가 12일 구청 대강당에서 지역 고등학교3학년 수험생과 학부모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학년도 정시 대학입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2019년 대학입시 수학능력 시험 점수결과에 따른 지원전략과 컨설팅을 통한 입시정보를 제공해 지역 수험생의 대학진학에 도움을 주기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과 함께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으며, 1부에서는 신종찬 현 휘문고 교사·서울시교육청 대학진학지도지원단 운영위원장이 강연자로 나서 1시간여 동안 2019학년도 수능결과에 대해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구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접수된 수험생과 당일 현장접수로 선정된 수험생 등 총 9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맞춤형 대입전략 컨설팅을 펼쳤다.

상담은 현직 고등학교 교사로 구성된 서울시교육청 대학진학지도지원단 15인이 수험생 한명 당 30분씩 상담을 진행해 개인별 수능점수에 따른 지원 가능한 대학과 가·나·다군별 정시 세부지원전략 등을 알려주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 날 설명회에 참여한 중곡동에 사는 김미리 학생은 “원서 접수 일정은 놓치기 쉬운데 자세히 알려주니까 놓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대학입시에는 정보가 정말 중요한데 막연히 원서를 넣어야겠다고만 생각하다가 여기 와서 전략을 많이 얻어가는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또 모든 참가자에게는 2019학년도 정시지원전략 자료집을 무료로 증정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금년 수능이 다른 해보다 어려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대학입시는 ‘정보전쟁’이라는 말이 있듯이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가 필요한 것 같아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대학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대학 자체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오늘 이 설명회를 통해 여러분의 대학 진학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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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 12 Dec 2018 16:57:48 +0900 12일 구... http://womannews.net/detail.php?number=172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