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감사결과 발표
[여성종합뉴스]감사원이 4일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4대강 사업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50년간의 총비용은 31조원인 반면, 총편익은 6조6천억원으로 경제성이 형편없이 낮게 나타났다.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이 1.0을 넘어야 경제성이 있는데, 4대강 사업은 0.21에 불과했다. 다만, 분석 기간에 홍수가 없어서 홍수예방 편익이 '0원'으로 처리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날 감사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해 작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치수효과 분석(연세대 산학협력단), 수질평가(대한환경공학회), 경제성분석(서울대 산학협력단)을 외부기관에 의뢰해 진행했다.
다음은 성과분석 주요 내용이다.
◇ 경제성 분석
4대강 사업에는 기존에 계획했던 22조2천억원보다 8천여억원이 늘어난 23조675억원이 투입됐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2013∼2016년 4년치 자료를 토대로 2013년부터 50년 간의 총비용과 총편익을 추정해서 분석했다.
그 결과 총비용은 사업비 24조6천966억원, 유지관리비 4조286억원, 재투자 2조3천274억원 등 31조여원으로 나타났다.
총편익은 수질개선 2천363억원, 이수(수자원 확보) 1조486억원, 친수 3조5천247억원, 수력발전·골재판매 1조8천155억원 등 6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분석대상 기간에 비가 적게 내려 홍수피해 예방(치수) 편익이 '0원'으로 반영된 한계가 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박찬석 감사원 제1사무차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지방국토청이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하천법 시행령 등에 따른 하천수 이용현황을 일부 누락하거나 하도준설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하지 않은 채 2009년 7월 일괄 수립, 고시했다고 밝혔다.
반면, 이수 측면에서는 용수 부족량을 최대 가뭄을 전제로 하고, 용수공급을 위한 도수로 등이 아직 갖춰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편익이 다소 크게 반영됐을 수 있다.
◇ 홍수예방·수자원 확보 효과 분석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효과로 홍수피해 예방(치수)과 수자원 확보(이수)를 내세웠다.
연세대 산학협력단이 분석한 결과 법정 치수안전도 미확보 구간은 4대강 사업 전에 127.7㎞였으며, 사업 후에도 53.7㎞ 구간은 여전히 치수안전도를 확보하지 못했다.
즉 4대강 사업으로 홍수 위험이 줄어든 구간은 74.0㎞다.
반면, 사업 전에 치수안전이 확보된 제방구간까지 일률적으로 준설해 4대강 사업 후 법정 기준을 100년 이상 초과한 제방도 확인됐다.
아울러 4대강 수계 전체에 확보된 수자원(11억7천㎥)은 시험운영 중인 영주댐 등을 포함했을 때 43.3%가 활용 가능하다.
다만, 보 설치로 확보된 수자원(7억2천만㎥)은 추가적인 용수공급시설이 필요해, 현재 상태에서는 8.6%만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4대강 사업은 2020년 기준으로 전국의 생활·공업·농업용수 등 물 부족량 중 4.0% 정도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물 확보지역과 부족지역의 불일치로 인해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물이 본류 주변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수질평가 분석
대한환경공학회가 4대강 사업 전후 수질을 분석한 결과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과 클로로필-a(조류농도)의 경우 개선된 곳과 악화한 곳이 섞여서 나타났고,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은 대체로 악화했으나 원인 분석은 하지 못했다.
BOD는 16개 보 가운데 6곳은 개선, 3곳은 악화로, 클로로필-a는 6곳은 개선, 6곳은 악화로, 일률적 판단이 곤란했다.
COD는 16개 보 가운데 1곳은 개선, 7곳은 악화로 분석됐다.
낙동강은 COD가 악화(상류는 BOD·클로로필-a도 악화), 영산강은 COD·클로로필-a가 악화했으나, 한강·금강은 대체로 개선되거나 유지되고 있었다.
대한환경공학회는 4대강 사업에 따른 수질변화 원인 분석에 필요한 자료가 충분치 않아 구체적인 원인 분석을 못 했다는 한계를 밝혔다.
2010∼2016년 16개 보 구간에서 녹조 현상의 주원인인 남조류 발생빈도를 분석한 결과, 보 건설 이후 조류경보 관심 단계(1천셀/mL) 이상의 남조류가 매년 발생한 보가 11개인 등 남조류가 발생한 보의 수가 대체로 증가했다.
원인을 분석했는데 4대강 수계 공통으로는 수온, 영양염류 등 광합성 관련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낙동강에서는 '체류시간'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에 보를 설치하면서 물의 체류시간이 9일에서 100일로 늘었다는 사실은 감사원의 두 번째 감사에서 확인된 바 있다.
감사원은 "체류시간이 남조류 증가에 영향을 줬다는 거지, 보 때문에 (녹조가) 늘었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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