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청와대 '심야및주말, 업무추진비 2억4594만원 사용'지적" 전액 환수해야......

입력 2018년09월28일 05시36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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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이후 지난달까지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

심재철 "청와대 '심야및주말, 업무추진비 2억4594만원 사용'지적" 전액 환수해야......심재철

[여성종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청와대가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는 심야·주말 시간대에 2억4594만원 상당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이 정부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지난 2017년 5월 이후 지난달까지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 청와대가 밤 11시 이후 심야시간대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건수는 총 231건·4132만여원이며, 법정 공휴일과 토·일요일 등에는 1611건에 2억 461만여원을 사용했다. 도합 1842건, 2억 4594만원에 달한다.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비정상 시간대와 법정 공휴일 및 토·일요일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집행 목적과 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고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해야 한다.


또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주점에서 사용하는 등 업무추진비의 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사례가 236건·3132만여원, 사용 업종이 누락된 건도 3033건·4억1469만여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해당 업무추진비들은 재정정보시스템 업종란에 ‘기타 일반 음식점업’으로 기록돼 있었지만, 의원실에서는 상호를 분석했다"며 "해당 지출내역에는 가맹점 상호명과 청구금액 등은 있지만, 업종이 누락돼 있어 감사원 등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상호명과 금액 별로는►비어·호프·맥주·펍 118건(1300만1900원)►주막·막걸리 43건(691만7000원) ►이자카야 38건(557만원) ►와인바 9건(186만6000원) ►포차 13건(257만7000원) ►바(BAR) 14건(139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어 "청와대가 식사에 사용한 내역 중에는 저녁 기본 메뉴가 1인당 10만원 내외의 고급 음식점에서 사용된 건수도 총 70건(1197만3800원, 평균 17만1054원)에 달했다"며 "고급 스시(초밥)점에서 사용된 것도 473건(6887만7960원, 평균 14만5619원)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업종이 누락된 인터넷 결제 13건(500만5000원), 미용업종 3건(18만7800원), 주말 등에 사용한 백화점업 133건(1566만7850원), 평일 사용한 백화점업 625건(7260만9037원), 오락 관련업 10건(241만2000원) 등 사용 용처가 불명확한 사례도 상당수 발견됐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지난27일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의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에 대해 "제1야당을 무력화하려는 탄압행위를 규탄한다"고 반박을 이어나갔다.

검찰은 심 의원실이 정부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부당하게 자료를 확보했다는 기획재정부의 고발에 따라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의 심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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