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2022년까지 세계 20위권 청렴 선진국 진입 목표 전략적 과제 지속적으로 추진

입력 2019년01월29일 20시39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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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2022년까지 세계 20위권 청렴 선진국 진입 목표 전략적 과제 지속적으로 추진국민권익위, 2022년까지 세계 20위권 청렴 선진국 진입 목표  전략적 과제 지속적으로 추진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2018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7점,  180개국 중 45위" 전년대비 평가 점수는 3점 상승, 국가 순위는 6단계가 상승하였으며, 부패인식지수(CPI) 역대 최고점수 기록으로" OECD 36개국 중 30위로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등이 우리보다 후순위"에있다.
 

새정부 출범후  대통령 주재 관계기관 합동 반부패정책협의회 구축·운영, 민관협력 거버넌스인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출범 등 범국가 차원의 반부패 추진기반 구축 ,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수립·발표, 채용비리근절 등 부패현안에 대한 적극적 대응 등 정부의 반부패 개혁의지와 노력이 긍정적 영향으로 그 결과, 최근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 여건 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존재하는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기간 중 사법부, 사회 지도층 등이 연루된 권력형 부패, 사립유치원 비리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부패가 발생하면서 대내외 인식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이나타났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2022년까지 세계 20위권 청렴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아래와 같은 전략적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반부패정책협의회의 적극적 운영과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의 지속적 관리 등 범정부차원의 일관된 반부패 정책 추진을 통하여 부패취약분야를 근원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를 창출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먼저 권력형 부패의 예방을 위하여 이해충돌방지 제도,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방지제도의 입법 추진 및 청탁금지법의 규범력 강화 등 공직사회의 윤리적 기반을 강화하고,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제도의 보강 등으로 부패는 반드시 적발되어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키로 했다.
 

또한 불공정한 사회․경제적 특혜로 국민들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가져온 불합리한 부패관행인 이른바 생활속 적폐와 일부 유력 인사들의 외압·청탁에 의한 카르텔형 토착비리의 근원적 해결에 정책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국민눈높이에 부합하고 실생활 속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반부패 성과를 확대한다는계획이다.
  
그간 취약분야로 지적된 민간분야 부패관행의 해결을 위하여 체계적인 산업부문별 청렴수준 진단을 통하여 민간의 자율적 청렴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청렴경영 교육과정 확대, 청렴경영 우수사례 공모 등을 통해 기업의 청렴경영시스템 정착을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할것을 밝혔다.
 

민관협력 거버넌스 체계인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지역으로 확대하여 경제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계층의 반부패정책 과정 참여를 활성화 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국민 참여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한 반부패 추진동력을 확보할것도 강조했다.
 

그리고 UN, OECD, G20 등 국제 반부패라운드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2020년 6월 한국에서 개최예정인 반부패국제회의(IACC)를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반부패 이니셔티브를 주도한다고 계획도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 부패인식지수(CPI)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관련 부처는 물론 국민들과 함께 반부패  청렴의식과 문화를 사회 전반에 확산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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