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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15일 아베 일본 총리가 국회에 출석해, 한반도 유사시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 해병대의 출동은 미국과 일본 간 사전협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는일본이 동의하지 않으면 한국을 돕기 위해 미군이 출동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일본 정부의 양해가 필요하다며 주일 미군기지 사용은 양국 간 전협의의 대상이라고 돼 있는 미일안보조약을 인용해, 한반도 유사시 미군 출동에 일본이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주장한 발언이다.

아베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집단자위권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어떻게 씻을 것이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아베 총리는 답변을 통해 본의 집단자위권 행사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한국에 설명할 것이며, 한미일 3국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주일 미군의 출동 문제를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기시다 외무상은 한반도 유사시 유엔군이 활동을 벌일 경우, 일본 자위대가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가해 집단안보 차원의 활동을 벌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반도뿐만 아니라,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 간 영유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도, 아베 정권은 무력행사 3가지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며 일본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