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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 LH거짓해체 기만극 중단하고 진짜로 LH해체하라! 기업형 지주회사 주거복지공단이 아닌 행정청 주택청 신설하라 ” 기자회견
◀일시: 5월27일(목) 오전11시
◀장소: 청와대 앞
◀주최: 성남주민연대(상임대표: 박우형): < 주거이전비 소송단, 주거이전비받기행동, 공원로대책위, 중1구역세입자대책위 ,금광1구역세입자대책위, 신흥2구역세입자대책위, 은행2구역피해보상대책위, 원터길확장주민대책위, 여수지구대책위 포함 성남지역 13개 주민대책위연대 >
문재인 대통령은 “ LH거짓해체 기만극 중단하고 진짜로 LH해체하라! 기업형 지주회사 주거복지공단이 아닌 행정청 주택청 신설하라! ” 기자회견문
- 무주택자, N포세대 양털깍기 벼락거지정책 연장하는 LH시즌2 중단을 촉구한다
문재인대통령은 정녕 남은 임기 1년마저 평등과 사회대개혁을 요구한 촛불정신을 계속 배반하고 기득권정권으로 마감하려 하는가?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평등하게 살 권리가 있는 국민들에게 반대로 불평등심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집값폭등정책의 수혜를 입어 자산증식에 성공한 1등국민과 과정에서 양털깍기 당하여 벼락거지가 된 2등국민이라는 신계급으로 양극화된 아주 불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그 결과 민심은 4.7보선 두자리수 심판으로 책임을 물었고 원상복구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문재인대통령과 민주당은 말로만 “ 보선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하고 실지로는 불평등심화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이틀 전 민주당 의원총회에 보고된 '재보궐 이후 정치지형 변화 분석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보고서'에 민주당 이미지는? "독단적이고 겉과 속이 다른 무능한 4050 남성" 이라 한 것이 실상이다.
대국민 약속 어기기를 밥 먹듯이 하는 문재인대통령과 민주당은 지난 3월2일 LH땅투기 일부노출건을 매개로 4,7보선 전 ‘ 발본색원 환골탈태 해체수준의 LH근본대책’ 발표를 약속하였다가 어기고 4월말로 미루더니 또 어기고 3개월이 지난 5월말에서나 발표 예정하고 있는데 언론을 통해 드러나는 검토방안을 보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정도로 가관이다.
말로는 LH해체라고 하면서 실지로는 몸집을 더 키웠다. 조직을 더 다양화하고 기능을 중복화하여 직책과 인력을 더 늘려주는 “ 죄를 지었으니 상을 주겠다” 는 방안이다. 이런 방안을 갖고 지주회사+자회사 형식이니 해체가 맞다고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고 있으니 국민을 개 돼지로 아는 오만한 권력의 자기도취형 권위주의적 행태에 다름 아니다. 문제의 핵심인 LH3대불법(땅투기, 세입자 주거이전비 떼먹기, 공사비리)을 저지르는데 남용하여 사용된 3대권한(토지수용권, 용도변경권, 독점개발권)을 LH에 그대로 보존하는 방안이니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3개월동안 근본적인 문제에 아예 접근조차 안했음을 자백하고 있다.
LH의 3대불법( 땅투기, 세입자 주거이전비 떼먹기, 공사비리) 사건들은 국가의 의무인 전체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주거권실현의 공적업무에 사용하라고 LH에 위임한 막강한 3대권한( 토지수용권, 용도변경권, 독점개발권)을 LH가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정반대로 사용하면서 발생시킨 사건들이다.
외도한 LH는 공공재이며 사는 곳인 토지주택을 상품과 장사수단으로 변질시켜 집값폭등을 유발하고 주거양극화를 최대화하는 과정에서 막강한 3대권한을 담보로 사익추구를 위한 온갖 불법을 저질러 왔다. 그 피해는 그대로 서민들에게 전가되어 왔고 현재는 도를 넘는 수준까지 누적되어 단순한 방법으로는 수습이 불가능한 심각한 사회갈등과 대립의 폭풍이 되어 있다. 단순 성형이 아닌 대수술로 해결해야만 하는 현실이다.
LH사태는 아무리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권을 실현하라고 발생시킨 3대권한(토지수용권, 용도변경권, 독점개발권)을 기업에 접목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기업은 돈벌이를 중심으로 하는 경향이 있어 공적성격을 지켜내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 이제 3대권한(토지수용권, 용도변경권, 독점개발권)을 LH로부터 떼내어 주권자 국민과 시민이 직접 선출한 행정권력이 행사하도록 이관 시켜야 한다.
LH로부터 3대권한을 행정권력으로 이관하면 현재의 3대불법LH(땅투기, 세입자 주거이전비 떼먹기, 공사비리)는 불법을 행할 권한도 없고 업무도 많이 사라져 자연스럽게 해체되게 된다. 인력은 행정권력의 지휘아래 단순기능 집행을 잘하는 방향으로 편재하면 된다.
문재인정부는 3대권한을 행사할 행정청인 주택청을 즉각 신설해야 한다. 동시에 3대권한을 각 지역자치단체에도 분산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3대권한 중 하나인 토지수용권에 의해 수용된 토지는 국유지가 되고 시유지가 되기에 국민과 시민의 공동자산이 된 토지가 늘어나 무주택자와 N포세대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다.
이 방안이 LH해체 근본방안이며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2등국민으로 전락시킨 무주택자와 2030N포세대의 주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동시에 집값을 잡는 방안도 된다.
◯ 문재인대통령과 민주당은 오만함의 옷을 벗어 던지고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무주택자와 2030N포세대 근본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4년만에 주거양극화 최대화로 아주 불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든 책임을 겸허히 인정하고 남은 임기 1년동안 이를 만회하는 데 집중해서 이제라도 민심에 용서를 빌어야 한다. “ 지주회사 주거복지공단 + 자회사LH” 라는 새로운 괴물을 탄생시켜 LH시즌2를 민심에 안긴다면 문재인대통령과 민주당은 역사의 죄인이 되는 길에서 민심의 더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문재인대통령과 민주당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LH거짓해체 기만극을 당장 중단하고 민심의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여 LH로부터 3대권한을 떼내어 행정권력으로 이관하는 진짜로 LH해체! 방안을 채택하고 추진해야 한다.
문재인대통령과 민주당은 시장원리에 배치됨에도 3대권한(토지강제수용권, 토지용도변경권, 독점개발권)을 국가에 특별히 부여한 이유가 강제적인 방식을 사용해서라도 토지주택이 시장에서 자산증식의 수단이 되는 것을 막고 전체 국민의 주거안정이라는 목적실현을 위해 토지주택을 공공재와 사는 곳으로 되게 하라는데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 문재인대통령과 민주당은 LH거짓해체 기만극 당장 중단하라!
~. 문재인대통령과 민주당은 3대불법(땅투기, 세입자 주거이전비 떼 먹기, 공사비리)LH를 즉각 해체하라!
~. 문재인대통령과 민주당은 3대권한(토지수용권, 용도변경권, 독점 개발권)을 LH로부터 행정권력으로 이관하여 진짜로 LH해체하라!
~. 문재인대통령과 민주당은 지주회사 자회사 기만극 중단하고 행 정청인 주택청을 신설하라!
~. 문재인대통령과 민주당은 3대권한(토지수용권, 용도변경권, 독점 개발권)을 이관받은 주택청을 신설하여 무주택자, 2030N포세대 주거문제 근본적으로 해결하라!
2021. 5. 27 청와대 앞
성남주민연대(상임대표: 박우형)
< 주거이전비 소송단, 주거이전비받기행동, 공원로대책위, 중1구역세입자대책위 ,금광1구역세입자대책위, 신흥2구역세입자대책위, 은행2구역피해보상대책위, 원터길확장주민대책위, 여수지구대책위 포함 성남지역 13개 주민대책위연대 >
성남주민연대 연락처: 010-2544-0021
/이메일: pwooho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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