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착수

입력 2021년08월24일 18시19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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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24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경찰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심사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과 관련하여서는,  추경반영액 보다 불용액이 더 많은 농촌관광할인 쿠폰사업의 문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재원 부족분에 대한 적극적 대처와 활성화 노력 필요,  예비비를 배정받아 실시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의 집행부진,  최근 계란값 상승의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살처분 대상범위 및 보상의 적절 여부와 재입식 시기 검토 및 사료값 지원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가격 안정을 위한 노력 등을 요청하였다.

 

또한, 해양수산부 소관과 관련하여서는,  어촌뉴딜300 사업의 예산관리 철저 및 실집행률 제고 노력 필요,  해양쓰레기 및 미세플라스틱 등의 처리를 위한 추가적 재원 마련과 국고보조율 상향 필요,  HMM 노조 파업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 마련,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에 대한 점검 및 신규 사업 발굴,  생분해성 어구 관련 집행부진 문제 해결 및 생분해성 어구의 품질향상을 위한 R&D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또한, 농촌진흥청 소관과 관련하여서는,  밭농업 및 여성농업인 관련 농기계 개발 관련 연구과제의 수 감소와 이식과 파종 농기계의 만족도 저조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점,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 사업에서 연례적으로 이·전용이 발생한 점,  과제종료 시점을 앞두고 연구장비를 구입한 문제점 등을 지적하였다.

 

한편, 산림청 소관과 관련하여서는,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 사업의 경우 4차례 걸친 추경 편성동안 사업비가 증액과 감액을 반복하였고, 사업비는 매년 이월되는 등 일관된 사업추진이 저해되고 있다는 점과,  산림재해대책비가 획일적으로 편성되어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비비 배정을 통해 대응하고 있어 산림피해의 신속한 복구가 저해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해양경찰청 소관과 관련하여서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실종사건 수사처리를 촉구하며,  해양경찰청의 경상경비 연례적 이월 지양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국방부가 군 급식에 도입하고자 하는 경쟁입찰 방식을 철회하고 현행 계획생산제도 유지및 국산농산물과 지역농산물 사용 우대를 촉구하는 「농축수산물 관련 군 급식정책 개선안에 대한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의결·채택하였다.

 

한편,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외항화물운송사업자 간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와 같은 협약에 대해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상정되었으며, 향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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