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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비혼 동거 실태와 정책적 함의 토론회
등록날짜 [ 2021년09월15일 07시18분 ]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여성가족부는 15일 오후 2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실에서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문유경)이 주관하는 온라인 가족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 토론회는 지난해 10월 중앙 정부 차원에서 최초 실시한 “비혼 동거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들과 함께 향후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비혼 동거 실태 조사”는 「2020년 가족실태조사」의 부가조사로 실시되었으며, 만 19세 ~ 69세 일반 국민 중 현재 남녀가 동거하고 있거나 과거 동거 경험이 있는 사람 3,007명을 대상으로, 
동거 생활, 배우자 관계, 자녀와 원가족 관계, 경제생활, 가족에 대한 인식과 정책에 대한 의견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 토론회는 본 조사의 책임 연구위원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영란 박사가 “비혼 동거 실태와 정책적 함의”라는 주제로 발제를 한다. 


발제에서는 동거 사유와 동거 생활의 어려움, 가족 관계 등 조사 항목별 비혼 동거 가구의 생활상에 대해 짚어보고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조사 항목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동거 사유에 대해 1,2,3순위 중복 응답으로 심층 분석한 결과, 
전 연령층이 ‘별다른 이유 없이 자연스럽게’(38.6%)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그 외의 사유로는 남성은 ‘집이 마련되지 않아서’(26.9%), 여성은 ‘아직 결혼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하여’(28.1%)가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의 경우 ‘아직 결혼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38.6%), 30대는 ‘집이 마련되지 않아서’(29.6%), 40대와 50대는 ‘형식적인 결혼제도에 얽매이기 싫어서’(각33.7%, 48.4%), 60세 이상은 ‘결혼하기에는 나이가 많아서’(43.8%)로 나타나, 연령대가 높을수록 결혼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향후 법률혼 의향에 대해 64.4%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연령별로는 30대가 69.9%로 가장 높고 29세 이하 65.0%, 50대 62.9%, 40대 55.4% 순이며, 60세 이상은 12.5%로 매우 낮았다.


동거 경험을 긍정적으로 느낀 면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정서적 유대감과 안정감’(88.4%), ‘상대방의 생활 습관을 파악하여 결혼 결정에 도움’(84.9%), ‘생활비 공동부담으로 경제적 부담이 적음’(82.8%), ‘자녀를 낳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적음’(75.4%), ‘명절 및 가족행사 등 부담 덜함’(72.0%) 순으로 나타났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 제도권 밖으로 밀려났던 국민들을 포용하고, 모든 아이들이 가족형태와 상관없이 보편적 인권을 가진 사회구성원으로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비혼 동거 가족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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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문 (kyongmun2@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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