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08일wed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경제 > 증권/금융/부동산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과천시, 청약제도 포함한 주택공급 관련 제도 개정 노력
등록날짜 [ 2021년11월25일 17시15분 ]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과천시가 청약제도를 포함한 주택공급과 관련한 제도 개정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지난 24일 안양시 창업지원센터에서 열린 제84차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에 참석해 △청약수요자 중심의 주택청약 거주기간 가점제 도입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을 위한 규칙 개정 등을 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특히, 과천시가 건의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의 내용은 경기중부권협의회의 안건으로 채택해 중앙부처에 재차 건의하기로 했다.

 

과천시는 ‘청약수요자 중심의 주택청약 거주기간 가점제 도입’에 대해 지난 3월 국토부에 한차례 건의한 바 있다. 이는 투기과열지구 등에 거주한 기간이 2년이면 주택청약에 1순위 자격이 주어지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거주기간에 따른 점수를 차등 부여해 해당 지역의 장기거주 실수요자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과천시는 아파트 재건축 등으로 타지역으로 일시적으로 이주한 세대에 대해 계속거주기간 인정 요구와 일반가구 대상의 청약 당첨 기회 확대를 위해 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에서의 우선공급 일반공급 물량을 현행 30%에서 50%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도 건의했다.

 

이는 지난 8월 과천시가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약제도 개선에 대한 시민 의견 조사와 지난 9월 시민과 부동산 관련 학계 교수와 현장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청약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또한, 대규모 공공개발 지역의 주민의 원활한 재정착을 위해 협의양도인 관련 규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7조의 내용은 제외하는 것을 제안하는 내용도 함께 건의했다.

 

한편,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는 경기도 중부권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간에 관련된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및 처리하기 위한 협의체로 7개시(과천, 안산, 안양, 시흥, 광명, 군포, 의왕)로 구성돼 있다.

 

 

 

올려 0 내려 0
이경문 (kyongmun2@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금천구, 어르신 주거-복지-의료 원스톱 고령자복지주택 짓는다 (2021-11-25 19:11:34)
서울 중구, 만리2구역 재개발사업 이전고시 완료 (2021-11-25 08:55:11)
대한간호협회 8일 국회 앞 수...
남원시 민선7기 역대 최대 국...
진도군, 내년도 현안 해결 위...
나주 다시면 지사협, 홀몸 어...
구로구, 2022년 개별공시지가 ...
나주시, 강추위 달래는 나주 ...
시흥시, 일상회복을 위한 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