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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장철민 의원, 감사원 이례적이고 과한 감사 배경 밝혀야...!

[여성종합뉴스/최화운 기자]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국토교통위 대전 동구)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감사원의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 실태’ 감사 자료요청 대상 기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 및 임원이 있는 곳이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한국도로공사가 감사원에 제출한 ‘고속도로 이용내역(입구영업소, 출구영업소, 출입 시간 등)’을 분석한 결과, 감사원이 감사자료를 요청한 기관은 최소 55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55개의 각 출연·출자기관은 21개 부처·청 등의 산하 기관으로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한국재정정보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 11일(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시, 감사원이 7,131명을 대상으로 지난 5년간의 열차 이용 및 고속도로 통행 내역을 요구한 것에 대해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방 이전을 한 공공기관들의 근태 불량을 점검하고자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의원실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감사원장의 주장과 달리 55개 기관 중 절반은 개원 이후 한 번도 이전하지 않았다. 서울·경기권 기관도 10곳이 포함됐다. 

 

또, 의원실은 55개의 기관 중 48곳에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과 임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등에 대해 감사원이 민간인 시절 이용기록까지 요구해 가져간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장철민 의원은 “감사원이 밝힌 감사 목적과 달리 과도한 범위의 자료를 요청하여 지방 이전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개인정보까지 취득한 것”이라며, “권한을 넘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감사원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감사 과정의 위법소지에 대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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