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국회의원 '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적 출범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발의 '

입력 2023년01월31일 13시04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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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 핵심규제 개선 , 미래산업 육성 등 핵심 내용 담아

[여성종합뉴스] 허영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춘천철원화천양구 ( 갑 )) 은 올해 6 월 11 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확대 , 4 대 규제 ( 환경 , 산림 , 군사 , 농지 ) 개선 , 미래산업 육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 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 ” 을 대표 발의한다 .

 

이번 법안은 지난해 허영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법이 2 번에 걸쳐 발의 · 통과되고 628 년 만에 강원도가 ‘ 강원특별자치도 ’ 로 공식 출범을 하게 됨에 따라 , 강원도가 ‘ 특별자치도 ’ 로서 꼭 갖춰야 할 지위와 역할을 정하기 위해 시군 의견 수렴 , 도민토론회 , 전문가 간담을 통해 마련한 초안을 허영 의원이 수차례의 검토와 재협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

 

법안의 주요 내용은 ,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기 위한 자치조직 및 인사의 자율성 확대 , 강원도 발전을 저해해온 각종 규제에 대한 특례와 권한 이양 , 군사 안보 · 폐광 등 정부 정책으로 낙후되어온 강원도가 미래산업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 , 과학기술 혁신과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 추진 , 교육자치 제도의 개선을 통한 국제적 수준의 인재 육성 등이 포함됐다

 

허영 국회의원은 “ 강원도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마련한 이번 강원특별자치도 법안을 대표 발의함으로써 ,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조하고 오직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또한 “ 부처 협의 , 국회 논의 등을 빠르게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4 대 핵심 규제 특례를 중심으로 한 과제 우선 추진 , 단계적 입법 등의 다양한 방안을 마련 , 법안 통과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 고 말했다 .

 

끝으로 , 허영의원은 “ 법안을 2 월 초까지 발의하고 , 3 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상정 , 심의를 거쳐 4 월까지는 입법을 마무리해서 , 6 월 11 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성공적인 출범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 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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