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허명)는 24일 전주혜 국회의원실과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 대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번 대토론회는 이삼식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원장의 발제를 비롯해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안드레아 슈나이더 주한독일대사관 참사관, 세자르 카스텔랭 주한프랑스대사관 정책참사관, 장명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 구명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이사, 홍순이 한국비서사무협회 회장 등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토론에 나서며 여성계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여협이 이번 대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배경은 작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하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소속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한 상황과 연관이 깊다. 지난 2006년부터 15년간 저출산 현상 해결을 위해 정부가 약 280조원을 쏟아 부음에도 미완의 과제로 남은 해당 현상을 다각도 분석 및 실효성 대안 모색을 위해 여협이 팔을 걷어붙인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대토론회 시작에 앞서, 여당대표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개회식 축사에서 집권여당 국민의힘 대표로서 책임있는 정책과 비젼으로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축사에서는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들을 꼼꼼하게 살펴서 정부의 저출산 정책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삼식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원장(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은 ‘저출산 원인구조와 대응 방향’을 주제로 저출산의 원인을,가치관,문화,비용,시간,건강 등 큰 틀에서 5개 분야로 나눠 설명했다.
이삼식 원장은 이 과정에서 “출산율은 기대되는 상대적인 소득과 자원에 따라 감소하는 만큼 ‘제로’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며 “청년층 일자리 공급과 정년연장 간 슬기로운 조화가 필요하다”고 밝힌 후 임대주택의 주거 질 개선을 통한 신혼부부 지원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6명의 토의자의 발표 및 종합토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토론에서는 EU(유럽연합) 소속 독일·프랑스에서 실시된 저출산 정책 효능이 소개됨에 따라 각계각층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슈나이더 주한독일대사관 참사관은 “독일은 유럽연합(EU)과 OECD에 비해 수십 년 동안 출산율이 낮았다”며 “출산율 1.45명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24년이 걸렸다”고 운을 뗀 후 “시간, 돈, 인프라에 투자한 가족정책의 결과, 더 많은 여성이 출산 후, 쉽고 빠르게 일자리에 복귀하게 됐다”고 독일의 저출산 정책 효과를 설명했다.
카스텔랭 주한프랑스대사관 정책참사관은 “프랑스의 현재 출생율은 1.80명으로 유럽에서 가장 높은 출생률을 기록 중”이라며 “이러한 뒷 배경에는 가족 지원 정책의 결과”라고 말한 후 프랑스의 저출산 해결 정책을 소개했다.
아울러 이번 토론에서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우선순위를 아이를 낳고 키울 때 부딪히는 문제 해결에 두어야 한다” 며 “경제적인 이유로 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적인 지원을 과감하게 높여야 한다” 고 강조 했다.
이어 장명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은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을 위한 컨트롤타워 마련과 중앙, 지방의 협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구명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이사는 양육비 지원 및 돌봄서비스 확대, 경력 단절 해소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순이 한국비서사무협회 회장은 일본과 이스라엘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가 검토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함과 동시에 정부, 국회, 노동계, 정제계의 과감한 협업을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허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오늘 토론회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된 합리적인 의견들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토론회를 공동주관한 전주혜 국민의힘 국회의원 역시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저출산 대안 중 합리적이고 기대감을 높여줄 정책들이 다수 공개됐다”며 “다수의 정책들을 입법화할 수 있는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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