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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총리실은 “경제효과 발생 및 효과산출이 가능한 154건에 대한 전문기관 분석 결과 투자창출 44조원, 매출증대 6조원, 부담경감 20조원 등 이번 정부 내 약 70조원의 경제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총리실 조정실장 브리핑 중/총리실 제공

대통령,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 신설, 전직 공무원과 연구기관 및 경제단체 등이 참여하는 규제혁신추진단 발족, 민간전문가 참여 규제심판제 시행 등 시스템을 만들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간 규제혁신을 위한 법령개정 등 조치가 1027건 완료했고 그 중 경제효과 산출이 가능한 154건은 투자창출 44조원 등 총 70조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행정편의적 규제, 시장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 등을 집중 발굴해 개선해왔다.

분야별로 보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등 국민불편 해소 312건, 택배용 화물차 최대 적재량 확대 등 중소기업 부담경감 224건, 폐플라스틱 재활용 범위 확대 등 투자·일자리 창출 349건, 자율주행 배달로봇 허용 등 신산업 활성화 142건이다.

법률 개정 55건(40개 법률), 시행령 개정 176건, 시행규칙 개정 155건, 행정규칙 이하 개정 641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