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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용선 의원, 자동차정비업등의 정의로운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여성종합뉴스/최화운 기자]국회 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을)에 따르면 전기차 등 미래자동차산업으로의 전환에 따라 정비수요 급감으로 위기에 처한 자동차정비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는 내용의 「미래자동차산업으로의 전환촉진에 따른 자동차정비업등의 정의로운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을 1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정비업등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하여 미래자동차 정비에 필요한 시설 지원, 직업 교육·훈련 지원, 사업전환 지원, 취업알선 등을 할 수 있고, 전업장려금, 재취업장려금, 생활안정자금, 폐업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정비업등의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이용선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기술발달에 따라 미래자동차산업으로의 전환은 점점 가속화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내연기관 중심의 정비수요는 급감할 수밖에 없어 3만6천여 개 정비업체들의 피해와 10만 여명의 정비 기술자들의 고용 불안이 예상된다”면서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의로운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선 의원은 특히 이번에 발의한 법안이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인 ‘미래차 전환 특별법’과 함께 논의되어야 미래차 산업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용선 의원은 전남 순천출신으로 광주고, 서울대를 졸업 그리고 문재인 정부때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를 지냈으며 현재는 서울 양천을 지역위원회위원장으로 초선 국회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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