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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국회 강민국 의원실 ( 경남 진주시을 ) 에서 국가보훈처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 국외 한국전 참전기념시설물 현황 』 을 살펴보면 , 현재 (2023.5 월 ) 국외 한국전쟁 참전기념시설물은 총 384 개인 것으로 조사 되었다고 밝혔다 .

한국전쟁 참전 국가들에 설치된 참전기념시설물 중 한반도와 인접 바다가 표기된 참전시설물의 절반 이상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음에도 국가보훈처가 이를 8 년째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 국외 한국전 참전기념시설물 」 이 가장 많이 설치된 국가는 ① 미국으로 총 295 개 (76.8%) 가 설치되어 있으며  ② 캐나다 22 개 , ③ 벨기에 12 개 등의 순이다 .

「 국외 한국전 참전기념시설물 」 중 ① 한반도가 표기되어 있지 않는 시설물이 195 개 (50.8%) 로 가장 많았으며 , 다음으로 ② 한반도가 표기 여부 미상 ( 미확인 ) 인 시설물이 100 개 , ③ 한반도가 표기된 시설물이 89 개 순이다 .

문제는 한반도가 표기된 「 국외 한국전 참전기념시설물 」 중 인접 바다가 표기 되어 있는 23 개의 참전기념시설물의 절반 이상인 13 개 (56.5%) 시설물에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다는 것이다 .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는 13 개 국외 참전기념시설물 중 절대적 다수인 12 개 (92.3%) 는 미국에 설치되어 있으며 , 나머지 1 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한반도와 인접 바다가 표기된 국외 한국전 참전기념시설물 중 동해가 표기된 시설물은 6 개이며 , 동해와 일본해가 병행 표기된 시설물은 4 개에 불과하였다 .

더 큰 문제는 국가보훈처가 일부 「 국외 한국전 참전기념시설물 」 에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음에도 8 년째 이에 대한 오류 수정 노력을 경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

국가보훈처는 2011 년과 2013 년 미국 내 설치된 한국전 참전기념시설물 2 개의 일본해 표기 언론 보도 후 , 재외공관에 오류 수정 협조 공문을 발송 (5 회 ) 하였다 .

다음으로 2014 년 국회에서 도감 내 「 국외 한국전 참전기념시설물 」 상 일본해 표기에 대해 지적받은 후 같은 해 ‘ 국외 한국전 참전기념시설물 실태 점검 ’ 공문을 재외 공관에 발송 (4 회 ) 하였으나 2015 년 7 월 (1 회 ) 이 마지막으로 7 월 이후 현재까지 8 년째 , 국외 한국전 참전기념시설물 중 일본해 표기 시설물에 대한 오류 수정 작업을 손 놓고 있다는 것이다 .

지난 1998 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가보훈처의 예산 지원으로 건립된 국외 한국전 참전기념시설물은 총 49 개이며 , 한반도와 인근 바다가 표기된 시설물은 14 개로 이 중 동해가 단독으로 표기된 시설물은 단 3 개에 불과하였다 .

이에 대해 강민국 의원은 “ 국가보훈처가 국외 한국전 참전기념시설물 중 일본해가 버젓이 표기된 시설물이 13 개나 있음을 인지하고도 8 년째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을 단 한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 고 지적하고 “ 승격되는 국가보훈부에서는 외교부 및 재외공관과 한국전 참전기념시설 실태파악을 정례화하고 , 일본해 표기 등 오류 발견 및 수정을 위한 별도의 「 국외 한국전 참전기념시설물 실태 파악 및 개선 사업 」 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며 대책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