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여성종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상현의원 (4 선 , 인천동구미추홀구을 ) 은 온라인상 마약정보 유통근절을 위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이하 정보통신방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최근 (7.5)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2 년 마약류 범죄백서 ’ 에 의하면 , 국내외 마약류 범죄는 역대 최다 (22 년 18,395 명 ) 로 , 마약 사범의 저연령화 , SNS 등을 이용한 인터넷 유통 확대 등이 대표적 특징으로 분석된 바 있다 .

또한 경찰청의 올해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 결과 (8.5) 에 의하면 , 올 7 월까지 검거인원은 11,629 명으로 2022 년 전체 12,387 명에 육박하여 대폭 증가세가 확인되었다 .

특히 MZ 세대 중심으로 마약류 범죄가 늘고 있는 가운데 , 10 대 마약사범은 2019 년 164 명에서 , 23 년 7 월 602 명으로 167% 로 증가했을 뿐 아니라 마약류의 단순구매 · 재판매 외에도 유통범죄 가담 사례까지 적발되고 있어 , 청소년을 상대로 한 예방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이처럼 마약사범이 증가하는 배경에는 온라인상 마약정보 유통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지목된다 . 22 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마약류 매매 정보를 삭제하거나 접속차단 등의 시정요구조치는 26,013 건으로 , 19 년 7,551 건 대비 2.4 배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와 같은 상황에서 , 국민들의 88.5% 는 “ 청소년 마약노출 위험이 심각하다 ” 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청소년 마약예방 교육 개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 (8.24) 하면서 , 청소년 마약노출 위험의 심각성 (3,674 명 중 3,250 명이 응답 ) 을 밝혔고 , 빠른 시일 내 제도개선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

이에 윤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 정보통신망법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 · 폭력정보 뿐 아니라 마약류 정보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청소년 보호 시책을 마련하도록 명문화하고 ,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에서 금지하는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 제조 , 매매 ,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로 규정하며 ▲ 마약류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게재 또는 전시되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를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

윤상현 의원은 “ 마약청정국이던 대한민국이 어느덧 마약신흥국으로 떠오르고 , 특히 젊은 층의 마약 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 고 지적하면서 ,“ 마약은 중독성이 높아 재범률이 40% 에 이르는 만큼 청소년들이 유해한 마약 정보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보통신망법상 제도를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