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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 인천 남동갑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국토교통부의 2024 년 R&D 예산은 총 82 개사업 4,172 억 900 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R&D 예산 4,696 억 9,400 만원의 88.8% 규모로 국토교통부 R&D 예산도 전년대비 10.0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전년대비 88.2% 나 감액된 ‘ 한국형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성향상기술 개발 R&D’ 사업은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69 번 ,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예산의 일환으로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76 억 8 천만원에서 8 억 6,400 만원으로 감액되었다.

해당 사업은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예방 안전기술 개발과 더불어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개정으로 어린이 통학버스는 경유차 운행이 불가능해 전기차 개발이 시급함에도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이다 .

‘ 암호화사이버위협대응기술개발사업 (R&D)’ 은 ‘ 도로교통 분야 포함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 및 국가주요시설 등에 대한 암호화 사이버공격이 확산 추세이므로 , 주요 대국민 서비스ㆍ인프라를 운용 중인 국토교통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해양수산부가 참여하는 다부처 사업 ’ 으로 2023 년에 20 억이 처음으로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24 년 예산안에서는 75% 가 삭감된 5 억원이 반영되었다. 

특히 , 해당 사업은 중기재정계획상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23 년 20 억을 시작으로 24 년 25 억 , 25 년 25 억 26 년 25 억 , 27 년 20 억 등이 편성될 예정이었다 .

맹성규 의원은 “ 대통령의 ‘ 연구카르텔 ’ 말 한마디에 어린이 안전이나 국민의 안보와 관련된 R&D 예산마저 연구카르텔이 되고 있다 ” 면서 , “ 해당 예산들은 국민의 안전과 관련해 시급한 예산임을 감안하면 , 대규모 삭감이 아닌 시행 가능한 수준으로의 원상 복구가 시급한 사업들이다 ” 고 강조했다.

이어 “ 국민의 안전이나 미래를 위한 예산마저 세수부족을 핑계로 볼모로 잡혀서는 안될 것 ” 이라며 , “ 예측가능한 예산 편성을 위해 5 년 단위로 예산의 적정성을 원점 재검토 하는 ‘ 영기준예산 ’ 제도 등을 도입해 소모적이고 반복적인 예산 관련 논란을 해소해야 할 것 ”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