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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 1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정부가 지난 3 월 데이터 30GB 를 제공한 것은 국민들이 통신비를 절감하거나 비용 부담 없이 데이터를 추가로 이용하는 효과 가 거의 없었던 것 으로 나타났다 .

과기정통부가 지난 2 월 발표한 통신비 부담 완화방안에서 “ 국민들이 3 월 요금제를 하향하는 것으로 변경할 경우 , 최저 8 천원에서 최대 2 만 8 천원 등 통신비 절감이 가능하다 ” 고 밝힌 바 있다 .

이 같은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요금제 변경에 따른 위약금이 없는 경우여야만 하고 , 이용자가 3 월 한 달만 요금제를 변경해야 하는 등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 까다로워 국민들이 실제 혜택을 보기에는 어려움 이 있었다 .

정필모 의원은 3 월 한 달 데이터 무료 제공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에 통신사별 이용자의 실제 데이터 사용량을 요청 했다 .

그러나 과기정통부 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

< 정필모 의원 요구자료 中 데이터 30GB 제공 효과에 대한 평가에 대한 과기정통부 답변 >

정필모 의원은 “ 과기정통부가 생색내기용으로 데이터 30GB 무료 제공 정책을 발표만 해놓고 그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를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태도 ” 라고 지적했다 .

이어 정 의원은 “‘ 데이터 30GB 무료 추가 제공 ’ 이라는 문구로 실제와 달리 마치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처럼 국민들을 기만한 것 이라며 , 정부는 보여주기식 이벤트는 그만 하고 , 실질적인 통신비 절감 정책을 내놔야 한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