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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국회 산자중기위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의원이 12일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운영 주체인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3년 8월 기준 전국 전통시장 영업점포의 화재공제 추정 가입률은 약 27.5%(49,920개)에 불과했다.

지난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320건의 화재가 발생해 28명이 다치고 838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매년 전통시장 화재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이어지고 있으나,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한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39.2%, 강원 39%, 대전 35.1%, 전북 34%, 충북 33.1% 순으로 화재공제 가입률이 높았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보다 6.1% 늘어 다른 시도보다 가입률이 크게 늘어난 반면 세종 10.4%, 서울 19.8% 지역의 경우에는 화재공제 가입률이 여전히 20% 이하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화재공제 가입률을 2021년 18.9%였던 2022년 23.2%, 올해 27.5%로 증가해 증가율이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진공이 지원해 설치하고 있는 화재알림시설이나 노후전선 정비사업의 지원 실적도 여전히 저조해 그 혜택을 받고 있는 시장과 점포가 여전히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전선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올해까지 전체의 25.1%(354개)에 불과했고, 화재알림 시설의 경우 전체의 33.3%의 점포에 설치. 화재알림 시설의 지역별 설치율은 제주 15.0%, 전남 16.0%, 서울 20.0%, 부산 21.3%, 경북 22.4% 순으로 설치율이 저조했다.

반면,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의 경우, 2021년 4.6%에 불과했던 소상공인 가입률이 2022년 31.9%, 2023년 43.3%까지 상승해 화재공제와 달리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연합회가 카카오페이 등과 함께 업무협약을 맺고 카카오페이 등을 통해 가입 편리성을 강화하고, 무료 가입을 위해 총 10억원을 기부 받는 등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노력 덕분으로 보인다.

이장섭 의원은 “전통시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화재공제사업의 가입률을 제고하고, 다른 화재 예방이나 대응을 위한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여전히 저조한 화재공제 가입률 제고를 위해 풍수해보험 등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