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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박용진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을 ) 은 11 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저조한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 건수와 범죄피해자지원 기금 잘못된 운용 실태를 통해 피해자지원에 대한 법무부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할 계획이다 .

범죄피해자보호법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 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적용되는 피해자는 2022 년 기준 26 만 8,788 명 ( 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폭력 ) 이다 .

박용진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 현황 ’ 에 따르면 2023 년 8 월 기준 87 건으로 범죄피해자보호법 적용 피해자 수의 0.03% 다 .

또한 , 작년 범죄피해자 지원 기금은 1137 억이지만 2022 년 기준으로 지급된 구조금 총액은 95 억이다 .

피해자에 대한 직접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

박용진 의원은 11 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 의 범죄피해자의 지원과 보호를 위한 개선사항이 법무부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질의할 계획이다 .

박 의원은 국감 이전에 부산돌려차기 피해자에게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에 대한 건의사항이 담긴 문서를 직접 전달받았다 .

박 의원은 해당 문서의 개선 건의사항 중 “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자동연계 ” 와 “ 복잡한 지원제도 서류 간소화 ” 에 대한 질의할 예정이다 .

또한 , 지원금 신청 서류의 복잡함과 구조금 신청서 , 소득증명원 , 중상해의견서 , 진단서 , 영수증 등의 많은 첨부서류가 피해자나 유족에게 또 다른 가해를 입힐 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할 예정이다 .

아울러 피해자가 적기에 범죄피해자구조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지원에 대한 법무부의 개선 의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

한편 , 박용진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답변받은 내용에 의하면 한동훈 장관이 총력지원을 약속했던 ‘ 서현역 사건 ’ 뇌사 피해자의 치료비 지원은 개인 보험금을 제외하고 300 만 원 정도가 지급됐다 . < 문의 : 국회의원 박용진 의원실 02-784-9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