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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윤재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해남 · 완도 · 진도 ) 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이 운영하는 가맹사업 곳곳에서 과도한 필수물품 지정 , 거래상대방 구속 등 불공정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품질의 통일성을 갖춰야 한다는 명분으로 단순한 공산품에 로고를 찍어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비싸게 파는 ‘ 갑질 ’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

필수물품은 브랜드 동일성 유지를 위해 반드시 본사를 통해 구입해야 하는 물품을 의미하는데 본사가 빨대 , 휴지 , 손 소독제 , 포크 등 원 부 자재를 무분별하게 필수물품으로 지정해 가맹점주들에게 고가로 구입을 강제하는 관행을 이어오고 있다 .

농협도 ▲ 농협목우촌의 또래오래 ▲ 농협 홍삼 한삼인 ▲ 도드람양돈농협의 본래순대 등 다양한 업종에서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중 또래오래는 머스타드 소스 , 비닐봉투 , 기름종이 , 종이박스까지도 필수물품으로 지정해 가맹점주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

 이는 가맹점주들이 인터넷 , 마트 등 시중에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인데도 또래오래 본사가 로고만 붙여 필수품목 으로 지정해 강매하고 있는 것이다 .

한편 , 「 가맹사업법 」 은 부동산 · 용역 · 설비의 구입 판매 등에 관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특정한 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도드람 양돈농협의 ‘ 본래순대 ’ 가 교묘하게 ‘ 꼼수 ’ 로 법망을 피하고 있다 .

도드람 양돈농협 ‘ 본래순대 ’ 의 정보공개서를 보면 간판 / 사인에 대하여 특정업체 (jr 광고기획 ) 를 지정하고 해당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 에서 시공을 진행할 경우 관리 · 감독 대가로 1 평 (3.3 ㎡ ) 당 33 만원의 비용을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는 특정 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 지만 교묘하게 법망을 피한 ‘ 꼼수 ’ 이다 . 가맹점주가 관리 · 감독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지 않기 위해서는 본사가 지정한 업체에 시공을 맡길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

윤재갑 국회의원은 “ 가맹사업은 상표라는 지식재산권을 판매하는 것이 본질인데 , 지금은 본사들이 물품을 공급해주는 사업자처럼 활동하며 막대한 이익 을 취하고 있다 ” 며

“ 오는 13 일 ( 금 ) 진행되는 농협중앙회 국정감사를 통해 농협 가맹 사업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공정 관행과 제도들 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