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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불량 어린이 제품 4,823 건 적발, 고발 10 건 중 2 건도 안돼' 형사고발 사례는 단 17% 불과

[여성종합뉴스] 이인선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 이 시중 제품의 안전과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 (KIPS) 로부터 받은 불법제품 현황 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2 년간 수입 · 유통 단계의 불법 · 불량제품 총 6679 건을 적발했지만 , 실제 형사고발 사례는 17%(1107 건 ) 에 불과해 ' 솜방망이 ' 후속 조치에 그치고 있다 .

특히 적발된 제품 대부분이 어린이 용품이어서 어린이 안전에 ' 빨간불 ' 이 켜졌다는 지적이다 . 이 중 어린이 제품이 2022 년과 2023 년 7 월까지 각각 73%(2876 건 ) 와 71%(1947 건 ) 를 차지하고 있어 어린이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 적발된 어린이 제품 대부분은 완구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2022 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며 전기용품 · 생활용품 · 어린이 제품에 관한 수입 · 유통단계의 불법 제품 및 위해 우려 제품의 감시 · 조사 , 제품의 안전성 조사 등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

 

다만 적발 건수에 비해 이들 업체에 대한 처벌 등 후속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불법의심제품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 조사를 실시하고 , 형사고발 · 판매금지요청 · 지자체 및 인증기관 이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 그러나 실제 형사고발이 이루어진 사례는 2022 년 총 3941 건 중 746 건 (19%), 2738 건 중 361 건 (13%) 에 그쳤다 .

 

이인선 의원은 " 불법 유통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책임소재가 불명확해 소비자가 피해를 고스란히 당할 수도 있는 실정 " 이라며 " 불법 제품의 적발 건수가 늘어나는 만큼 조사와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 또한 어린이 제품 불법에 대해서는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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