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국회의원
[여성종합뉴스] 26 일 이원택 국회의원 ( 민주당 ,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 이 대표 발의한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1 년 , 국민과 수산업계 보호를 위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및 한국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 ’ 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결의안에 따르면 “ 일본 정부는 전 인류가 공유하는 바다에 지난해 8 월 24 일부터 현재까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총 8 회에 걸쳐 약 6 만 2,500 톤을 투기하였고 , 앞으로도 최소 30 년 이상 134 만 톤의 핵 오염수와 매일 100 톤 이상 발생하는 핵 오염수가 바다로 버려질 것 ” 이라며 , “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해 해양방류 , 대기방출 , 지하매설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했으나 , 국제사회와 자국 어민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해양방류를 결정하였다 ” 고 밝혔다 .
또한 “ 일본의 해양방류는 IAEA 의 권고로 시작되었고 , IAEA 의 최종보고서에 의해 결정되었다 ” 며 ,“IAEA 최종보고서는 오염수가 장기적으로 해양생태계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불확실성을 다루지 않았고 ,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평가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으며 , 데이터의 신뢰성 문제와 인접국가들의 우려가 무시된 보고서 ” 라고 지적하였다 .
결의안에 따르면 “ 우리나라는 일본의 최인접국으로 방사능 오염수로 인한 국민건강의 직접 피해와 더불어 수산물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수산업계 피해 등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 며 , “ 오히려 대통령실이 나서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 동영상을 제작ㆍ홍보하는 등 일본 정부 입장만 대변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은 등한시하는 모습으로 국민에게 실망과 자괴감을 안겨 주었다 ” 고 지적하였다 .
결의안에 의하면 “ 대한민국 국회는 전 인류가 공유하는 바다에 더 이상 원전 오염수가 투기되는 것을 보고 있을 수만 없다 ” 며 다음과 같이 촉구하였다 .
1. 대한민국 국회는 한국 정부가 우리 해양에 대한 방사능 검사와 수산물 위판장 방사능 장비 확충을 철저히 하고 국민건강과 수산업계 피해 우려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2.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촉구한다 . 일본 정부가 주장하듯 오염수가 그렇게 안전하다면 , 전 인류의 바다에 투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 일본 내륙에 호수를 파서 보관하든 , 지하매설을 하든 일본 정부 스스로 해결하라 .
3. 대한민국 국회는 IAEA 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
4. 대한민국 국회는 한국 정부가 다가오는 10 월 , 런던협약ㆍ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런던의정서 위반임을 분명히 밝히고 , IMO( 국제해사기구 ) 에 분쟁 해소 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
이번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원택 의원은 “ 바다는 무한한 복원력으로 전 인류를 먹여 살리는 생명 창고로 전 세계적으로 약 30 억 명 이상이 바다에서 주요 단백질을 얻고 있고 , 연간 약 1 억 톤 이상의 어류 및 해산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 이는 전 세계 식량 공급의 약 16% 에 해당한다 ” 며 , “ 우리가 바다 환경을 지키고 보존해야 할 이유다 ” 고 결의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이어 이 의원은 “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시작한 지 1 년이 되었다 ” 며 , “ 한국 정부는 더 이상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방조하지 말고 , 국민 안전과 수산업계 보호를 위해 일본에 즉각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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