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 과방위 산하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탈원전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연구결과보고서가 나왔다 . 보고서에서는 전세계적으로 신규 원전건설이 최대 5 배 증가하고 연간 1,000 억 달러 이상의 원전건설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했다 .
이런 가운데 문 정부에서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신규 원전 6 기를 백지화하고자 했으나 , 정권 말에는 결국 기후변화 대응 , 경제 안정 및 에너지안보를 위한 원자력의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
이같은 사실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최수진의원 ( 국민의힘 ) 에게 제출한 「 한미 원자력 협력 확대를 위한 글로벌 여건 분석 및 한미 원자력 파트너십 방안 도출 」 보고서 (2023)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국제사회는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2050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 무탄소 배출 청정에너지원으로써 원자력에너지 역할과 기술개발에 관한 관심과 함께 원자력 이용확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뿐만 아니라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국제사회가 목도한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로 인해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원자력 발전에 관한 관심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
이러한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위기로 인한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관심 증대에 따라 국제사회는 원전 시장의 선점과 원자력 기술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
국제에너지기구 (IEA) 의 장기에너지수급 전망에 따르면 2030 년까지 글로벌 신규 원전건설은 최대 5 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연구보고서에서는 ‘ 원전 건설의 전성기였던 70 년대에 버금가는 수준의 신규원전건설이 필요하며 , 이는 최근 10 여년 평균 착공실적보다 3~5 배 이상 큰 규모로 연간 1,000 억 달러 이상의 신규원전 건설 시장이 열릴 것 ’ 으로 전망했다 .
지역적으로는 아시아 , 동유럽 , 중동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유망한 것으로 전망했다 . 최근 인도 , 영국 , 중국 , 대한민국 , 우쿠라이나 , 러시아 등이 기존 설비용량을 10% 이상 늘리기 위한 원전 증설을 추진 중이다 .
보고서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원자력 정책이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정책으로 정책이 전환되면서 원자력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적인 대응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
문재인 정부의 원자력정책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부터 원자력 정책에 대해 에너지 공급에서 원전 비율을 축소하는 탈원전 에너지 정책을 제시하였으며 , 신규 원전 전면 중단 및 건설계획 백지화 ,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의 즉각 폐쇄 , 국내 원자력 진흥정책 폐지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공약을 제시하였다고 지적했다 .
이러한 공약에 따라 집권하자마자 신한울 원전 1·2 호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원전건설 사업과 계획을 중단하거나 폐기시켰고 , 취임 초기인 2017 년 6 월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갈 것을 선언하였다고 밝혔다 .
뿐만 아니라 2023~2030 년에는 신고리 6 호기 (1GW) 는 준공하지만 , 노후 원전 10 기 (9GW) 를 중단하고 신규 원전 6 기를 백지화하고자 했다고 지적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 2022 년 2 월 향후 60 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저전원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하며 ,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신한울 12 호기와 신고리 56 호기에 대해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단계적 정상가동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해달라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기후변화 대응 , 경제안정 및 에너지안보를 위한 원자력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
한미 원자력 협력 관계에 대해 원자력 기술 도입을 통해 지난 60 년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국력 향상에 큰 기여를 해 왔을 뿐만 아니라 , 앞으로도 기술적 , 산업적 , 정치외교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질 정책 의제임을 강조했다 .
또한 미국은 1979 년 스리마일 원전 사고 이후 안전 규제의 강화와 그로 인한 경제성 약화 등으로 신규 원전 건설이 지지부진 하면서 국내 원자력 산업 공급망이 붕괴되며 독자적인 원전 시공 능력을 상실한 반면 ,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원전 건설과 원전 기술 개발 , 우수한 시공 능력과 탄탄한 공급망을 기반으로 한 원전 건설 역량을 가지게 되었으며 , UAE 원전 수출에 성공하며 국제사회에 원전 공급국으로써의 지위를 확보하였다고 평가했다 .
미국은 원자력 기술 주도권과 원자력 통제권을 다시 가져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미국의 전략 하에서 미국의 경제력과 외교력과 한국의 기술력을 결합하는 원자력 협력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
최근 웨스팅하우스와의 갈등상황에 대해서도 미국의 핵심 원전 산업업체인 웨스팅하우스는 주요 원전 수출 시장에서 한국의 원전 산업계와 경쟁하고 있으며 , 미국과 한국의 해외 원전 공동 진출 협력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한국 한전 / 한수원은 원전 수출에 있어 구조적으로 경쟁관계 및 협력관계를 모두 갖고 있다 .
한수원은 APR1400 의 모태가 됐던 System 80+ 를 웨스우스가 보유하고 있어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고 , 웨스팅하우스는 주요 기자재 제작 등 공급망 차원에서 능력이 떨어져 한국 두산중공업 등 한국 업체와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
이러한 원자력 산업계간 갈등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윈 - 윈 할 수 있는 전략적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양국간 전략적 · 호혜적 협력 파트너십 구축과 이에 대한 전략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
러시아가 세계 원전시장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중국이 공격적으로 원전시장에 진출하려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 양국은 전략적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며 웨스팅하우스 법적 소송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과 한국의 협의 결과가 향후 한미 원자력협력 관계를 규정할 수 있어 국내 역량을 결집한 협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
최수진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청정에너지원이자 국가 에너지 안보차원에서 원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 대한민국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탈원전으로 인해 엄청난 위기를 겪었다 ” 며 “ 향후 국내 원전에 대한 R&D 기술투자와 산업지원과 함께 한미 원자력 협력을 더욱 강화해 가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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