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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전문]

<무능한 정부의 책임을 지방으로 전가하지 말라!>

정부 예산 결손이 2023년에는 56.4조원이었고, 2024년에는 29.6조원에 이른다며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는 4.2조원이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작년보다 덜 결손났으니 칭찬이라도 해줘야 하는 것인가?

행안부가 26일 발표한 ‘2024년 국세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방향’에서 세입 추경 없이 기금 여유 재원과, 중앙부처 불용액을 활용하여 지방교부세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발표문 중 작은 글씨로 쓰인 ‘지자체의 세입 확충 자구 노력 당부’라는 문구가 눈에 밟힌다.

민생의 최전선에서 국민을 살피는 지방자치단체의 교부세를 줄여서는 안 된다.

지자체 교부세 감소는 서민에게 더 추운 겨울을 나야 한다는 선고이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결손 원인을 기업실적 부진에 따른 법인세 감소와 부동산 거래 부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세수 부진이라고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경제정책과 시혜성 부자감세 정책이 근원적 원인임을 알 것이다. 

세수 결손의 책임도 윤석열 정부에게 있고, 결손을 예측하지 못한 책임도 윤석열 정부에게 있다.

어쩌면 결손을 예측하고도 감추려 한 책임까지도 윤석열 정부에게 있다.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정책실패와 무능의 책임을 지방에 전가하지 말라. 

지방교부세는 계획대로 지방에 지급되어야 한다. 

충북도당위원장 국회의원(청주 서원) 이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