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 의원 국감 질의' 애플코리아, 서비스 소득 국내 과세 가능성 언급...'

입력 2024년10월30일 16시5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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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국감 질의' 애플코리아, 서비스 소득 국내 과세 가능성 언급...'최기상 의원 국감 질의' 애플코리아, 서비스 소득 국내 과세 가능성 언급...'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피터 알 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가 한국 내 서비스 소득에 대한 과세 가능성을 처음으로 밝혔다. 


그는 최기상 국회의원의 질의에 “사업구조 개편이 이루어지면 한국 내 콘텐츠 수익도 과세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답변은 애플코리아가 한국 내 인앱결제 등의 서비스 수익에 대해 국내 납세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시사한 첫 사례로, 향후 법인세 등 납부세액 확대가 예상된다. 


애플코리아는 그동안 앱스토어의 인앱결제 수수료와 같은 수익을 아일랜드 법인에 배정하며 조세 회피 논란을 일으켰다.


최기상 의원은 유럽사법재판소(ECJ)의 아일랜드 법인세 혜택 판결을 언급하며 한국 고객의 인앱결제 수익을 애플코리아 매출에 포함할 계획이 있는지를 질문했다.


 알 덴우드 대표는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한국 내 과세를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국감에서의 발언은 한국 내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조세 형평성 논의에 새로운 전기를 맞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애플코리아의 서비스 소득 과세 방침이 다른 글로벌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애플코리아 관계자는 사업 구조 개편이 본사 차원에서 추진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도, 알 덴우드 대표의 증언은 사실과 일치한다고 전했다. 


최기상 의원은 이번 발표가 조세 정의 실현과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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