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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은 30일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대한민국 지방분권 정책포럼’에서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열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의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정치권이 자치분권이 민주주의 발전에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확신과 믿음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포럼은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정부, 지자체, 기업의 미래지향적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시장은 재정 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여전히 7대 3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지방정부를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일침했다. 

그는 교육, 문화, 환경, 복지 등의 영역은 지방에 재정을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법과 제도의 허점이 지방자치의 획일화를 부추긴다고 지적하며,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라 지방정부가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기관 구성을 할 수 없다는 문제를 언급했다. 

박 시장은 “지자체 조직이 전국적으로 동일할 필요가 있는가?”라며 지방의원들에게 정책 역량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핵심은 현장에 있다고 강조하며, 중앙집권 구조에서 벗어나 시민이 참여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자치와 행정자치의 통합에 대한 의견도 피력하며, 교육청과 지자체 간의 협력 필요성을 언급했다.

포럼에서는 박 시장을 포함해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특임교수, 김동근 의정부시장, 최대호 안양시장이 주제 발표를 했다. 

김 교수는 ‘민주주의의 완성, 지방분권의 방향’을, 김 시장은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힘’을, 최 시장은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안양의 미래’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