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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이인선)는 130일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여성가족부와 관련 기관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점검했다. 

특히 딥페이크 영상물 삭제 지원과 예방 대책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예산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관련 법은 통과됐지만, 정부의 종합대책은 미비하며 인력 부족과 익명신고 처리 문제도 지적됐다.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부족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및 해외 서버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여성가족부는 딥페이크 전담 대응팀을 구성하여 399건에 대해 상담 및 삭제 지원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각종 텔레그램 방을 모니터링하며 77건을 수사의뢰한 바 있다.

위원회는 구글 등 해외 검색엔진의 협조 부족과 경찰청의 검거 건수 증가를 확인하며, 기관 간 협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텔레그램을 통해 270건의 신속한 삭제를 실시했다.

이인선 위원장은 국정감사의 의미를 되새기며,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요청하고 정책 반영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