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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 지원 성과 인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상 수상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서울 강서구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을 인정받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전국 지자체들이 우수 정책과 혁신 사례를 발표하는 자리로, 강서구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선도적인 정책을 소개했다.

강서구는 빌라 밀집 지역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자, 피해 발생 초기부터 신속히 대응해왔다. 

구는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피해자 전수 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로 주목을 받았다.

또한, 12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피해자 소송 경비를 지원하고 전세피해 사례집을 제작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러한 노력은 전세사기 문제의 심각성을 공론화하며 정부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강서구의 정책은 결국 특별법 개정과 정부의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진교훈 구청장은 “피해자들이 안정된 주거 환경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강서구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 교류와 혁신에 기여한 결과로, 다른 자치단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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