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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8일, 디지털 정부 전환을 위한 주요 입법 성과를 공개하며 국민 편익 증대와 행정 효율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조했다.

이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행정 업무 재설계를 국정과제로 추진한 결과물로, 국민과의 약속 이행,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국민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이뤄졌다.

첫째,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졌다. 법제처는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로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인감증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작년 9월 시범 운영을 거쳐 1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이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전자적 방법을 통한 신청서 및 동의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정비했다. 암 환자가 의료비 지원을 위해 서면으로 제출해야 했던 동의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되는 등, 행정 절차가 간소화됐다. 이는 ｢암관리법 시행령｣,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등 여러 법령 개정을 통해 시행되고 있다.

셋째, 전자문서의 원본 효력 인정이 명확해졌다. 법제처는 행정문서의 종이 출력 관행을 줄이기 위해 전자문서가 원본으로 인정됨을 법적으로 명확히 했다. 이 개정으로 다수 부처와 협업하여 23개 법령이 정비되었으며, 행정업무의 디지털화가 촉진되었다.

넷째,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가 전산화되었다. 국민이 병원과 보험사를 오가며 번거롭게 서류를 제출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손보험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이 도입됐다. 병원이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전자적으로 보험사에 전송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이 개정되어, 국민의 불편이 크게 해소되었다.

다섯째,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도입됐다. 12월 27일부터 17세 이상 국민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신원 확인과 거주 증명이 가능해졌다.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며, 이를 통해 지갑 없이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신분증 기능을 대체할 수 있게 됐다.

법제처는 내년에도 디지털 정부 전환을 위한 입법 정비를 지속할 예정이다. 주요 계획으로는 전자문서 제출 및 반납 방식의 명확화, 예금통장 사본 제출 의무 간소화 등이 포함된다. 특히 행정청이 전자적 시스템을 통해 통장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만 통장 사본을 제출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입법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도 디지털 정부 전환을 가속화해 국민에게 더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