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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부영주택, 더 이상 ‘어영부영’ 넘어 면허 취소로 책임 물어야....

[여수시의회 이석주 의원 기고]  집은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공간이다.

 

그러나 여수 부영아파트의 현실은 그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 작은 비에도 지하주차장이 물에 잠기고, 큰비가 내리면 천장에서 물줄기가 쏟아진다. 곰팡이와 악취, 벽체 균열, 마루 들뜸은 이미 일상이 됐다.

 

입주민들이 제기한 하자 민원은 수백 건에 이르지만 부영은 하자보수팀마저 철수한 상태다.

 

이 문제는 단순히 ‘아파트 한 곳의 불편’이 아니다. 2020년, 입주 5년 된 웅천 부영1차 아파트는 분양전환 과정에서 인근 신축 아파트보다 비싼 가격을 책정했다.

 

“서민 내 집 마련”이라는 임대주택의 취지는 무너졌고 주민들의 항의에도 부영은 가격을 낮추지 않았다.

부동산 시세가 하락하자 분양전환을 미루는 등 서민 임대주택을 명분 삼아 이익만 챙기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이러한 행태는 여수만의 사례가 아니다.

 

전국 각지의 부영아파트에서 하자 방치, 고분양가, 불성실한 민원 대응이 반복되고 있다.

 

시민들 사이에서 부영을 ‘어영부영 건설사’라고 부르는 이유다.

 

책임은 회피하고 명분만 앞세운 채 서민의 등골 위에 이익을 쌓아 올리는 기업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포스코이앤씨 인명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 면허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는 반복되는 안전 위협과 사회적 피해에 대해 국가가 법과 권한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다.

 

부영주택도 예외일 수 없다. 하자 방치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구조적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심각한 위험이다.

 

건설산업기본법과 주택법은 하자보수 불이행, 구조상 안전 위협, 의무 위반에 대해 건설업 등록 취소, 사업승인 취소, 신규 사업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부영주택은 수년간 이 법적 의무를 반복적으로 저버려 왔다. 이는 서민 주거권과 안전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사회적 가해다.

 

이제 정부가 결단해야 한다. 부영주택의 건설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그 한 번의 결단이 대한민국이 ‘서민의 생명과 주거권을 지키는 나라’임을 국민에게 증명할 것이다.

 

부영아파트 사태는 단순한 주거 환경의 불편을 넘어 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다. 정부의 강력한 대응과 입주민 목소리의 확산이 절실한 시점이다.

 

여수 부영아파트 입주민들이 장기간 방치된 하자 문제와 고분양가 논란에 대해 강력한 정부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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